등급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등급표 — 1급부터 14급까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내 진단명은 몇 급? 진단서에 적힌 이름을 넣어 보세요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교통사고 부상이 치료를 마친 뒤에도 남긴 신체장애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별로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정한 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 이 표를 씁니다.

개별 사안이 몇 급인지는 진단서의 상해명 · 장해 상태를 아래 항목 · 세부지침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단명으로 찾기 — 안와골절 · 디스크 · 압박골절 같은 진단이 이 표의 어느 칸에 나오는지

후유장애 위자료 · 상실수익 계산해 보기 →

급수별 한눈에

급	한도	대표 항목
1급	1억5천만원	반신불수가 된 사람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급	1억2천만원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급	9천만원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급	7,500만원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급	6천만원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8급	4,500만원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급	3,800만원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급	2,700만원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급	2,300만원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12급	1,900만원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14급	1천만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대표 항목은 그 급 항목 중 짧은 것 둘(원문 그대로) — 전체 항목은 아래, 급을 누르면 이동합니다.

후유장애 1급한도금액 1억5천만원 · 항목 9개

후유장애 2급한도금액 1억3,500만원 · 항목 6개

후유장애 3급한도금액 1억2천만원 · 항목 5개

후유장애 4급한도금액 1억500만원 · 항목 7개

후유장애 5급한도금액 9천만원 · 항목 8개

후유장애 6급한도금액 7,500만원 · 항목 8개

후유장애 7급한도금액 6천만원 · 항목 13개

후유장애 8급한도금액 4,500만원 · 항목 11개

후유장애 9급한도금액 3,800만원 · 항목 16개

후유장애 10급한도금액 2,700만원 · 항목 11개

후유장애 11급한도금액 2,300만원 · 항목 11개

후유장애 12급한도금액 1,900만원 · 항목 13개

후유장애 13급한도금액 1,500만원 · 항목 11개

후유장애 14급한도금액 1천만원 · 항목 10개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 합의금 계산 · 과실 · 합의 뒤 후유증까지.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별표 2] 비고 (원문)

급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정 · 병합 · 용어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급별 칸만 보고 급수를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표를 쓰는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1항제3호 · 제2항제2호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다른 등급표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