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 계산 방법 · 100:0 · 과실 (판결 1.7억부터 추가 지급 0원까지)

상대 차가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받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지급 기준)이 항목별 금액을 정하고, 별표 3이 "이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합니다. 오토바이라서 계산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입니다(단위 만 원): 1급 200 · 2급 176 · 3급 152 · 4급 128 · 5급 75 · 6급 50 · 7급 40 · 8급 30 · 9급 25 · 10급 20 · 11급 20 · 12~14급 15.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를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한 경우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위자료(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고 65세 미만이면 45,000,000원 × 상실률 × 85%, 50% 미만은 구간별 50만~400만 원)와 상실수익액(월평균 현실소득액 × 상실률 × 호프만 계수)이 더해집니다.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일정 부분 보장됩니다. 별표 3은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이 과실상계 뒤 치료관계비 · 간병비보다 적으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 · 간병비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12~14급 차량운전자의 대인배상Ⅰ 초과 치료비는 과실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의 "차량"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 ① 적극손해 — 치료비(12~14급은 4주, 이후 진단서 범위) · 향후치료비(1~11급)
• ② 위자료 — 부상 급별 정액, 후유장애는 상실률 기준
• ③ 휴업손해 — 증명된 수입감소액 85%
• ④ 후유장애 상실수익 — 호프만 계수(합계 240 한도)
• ⑤ 합계 × (1 − 내 과실비율) — 소송이 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표준약관 별표 3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기준에 없는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인정기준은 회피 불가능성 또는 예측 불가능성의 사고를 일방과실(0:100)로 봅니다. 이륜차 특수유형 예: 정체 차량 우측 좁은 공간으로 직진한 이륜차 대 맞은편 좌회전 차는 기본 70:30(이륜차 70), 뒤따라 직진하던 이륜차가 정차한 차의 열린 문에 부딪힌 사고는 기본 30:70(이륜차 30)입니다. 기본 비율은 출발점이고 수정요소로 바뀝니다.

판결에서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0573(1심)은 적색신호에 유턴하던 택시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친 사고에서 택시 공제사업자(피고)의 전방주시 위반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배척해 책임 제한 없이 170,717,319원(재산상 손해 150,717,319원 +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0나963(항소심)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달린 오토바이의 통행 차로 위반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해 34,079,412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지마비 사건에서는 같은 사고의 비율이 심급마다 달랐습니다. 택시와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53974(1심)는 택시 쪽 책임 80%로 691,434,187원을 인정했고, 항소심 2020나85513은 오토바이가 감속 · 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낮춰 509,906,490원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93323(1심)은 트럭과 교행 중 충돌해 뇌내출혈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건에서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부상이 머리에 집중된 점, 충격 부위 · 날씨 · 도로 형상을 모두 참작해 보험사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금 24,323,263원보다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 87,856,560원 중 원고 과실 부분 61,499,592원이 커서, 이를 공제하면 더 받을 돈이 없다고 봤습니다(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이 판결은 소송에서 법원이 치료비의 과실 부분까지 공제한 사례입니다. 과실이 큰 사고는 합의 전에 이미 받은 치료비가 최종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내가 가해 쪽인 경우의 담보(무보험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는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