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뇌출혈 합의금 — 상해급수 1~8급 · 의식불명 · 후유증 · 실제 판결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부지침은 "뇌손상"을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 · 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 포함),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이라고 정합니다. 급수는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글라스고우 혼수척도), 48시간 이상 지속됐는지, 수술했는지로 갈립니다.

상해급수의 금액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부상 한도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부상 보험금을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이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금 전체가 이 금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1급(3천만 원) —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 48시간 이상 지속
• 2급(1,500만 원) — 중등도, 48시간 이상 지속, 수술함
• 3급(1,200만 원) — 고도, 48시간 미만, 수술함 / 중등도, 48시간 이상, 수술 안 함
• 4급(1천만 원) — 고도, 48시간 미만, 수술 안 함
• 5급(900만 원) — 중등도, 48시간 미만, 수술함
• 6급(700만 원) — 경도, 수술함 / 중등도, 48시간 미만, 수술 안 함.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한 경우는 6급 2호
• 8급(300만 원) — 경도, 수술 안 함
•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한 등급 올릴 수 있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2020-07-14)의 원고(사고 당시 55세)는 2018-01-27 자기 차를 운전하다 반대 차로로 미끄러져 덤프트럭과 부딪혔고,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 급성 경막하 출혈 · 뇌경색증 · 뇌수두증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성년후견인이어서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최소 50%(맥브라이드 Ⅸ-B-3), 기대여명 20년, 여명까지 성인 2명의 지속적 개호(1일 8시간 근무 기준)를 인정해 일실수입 163,364,608원 + 보조구 2,126,600원 + 개호비 1,375,436,265원 = 1,540,927,473원을 계산했고, 자기 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한도 5억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가해자 배상이 아니라 자기 보험사에 낸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입니다. 사고일 · 진단 · 보상한도가 같은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법 2020나2028052)을 대법원 2021다206691(2023-06-15)이 파기환송했고, 대법원은 약관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를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봤습니다(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

2020나2039267(서울고법, 2022-02-18)의 원고(만 24세)는 오토바이로 유턴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 사건 변론종결 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개호비 1,040,570,650원을 포함한 재산손해에 원고 과실 70%를 반영해 30%만 인정했고, 가해차 보험사가 낸 치료비 378,064,590원 중 원고 과실비율 해당분 264,645,213원과 선급금 50,000,000원을 뺀 뒤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해 235,242,142원을 명했습니다(지자체 상대 청구). 대법원 2022다225910(2022-07-28)은 표지 설치 ·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과실이 크면 개호비가 커도 남는 금액이 크게 줄고, 먼저 받은 치료비도 과실비율만큼 손해에서 빠진 사건이 있다(2020나2039267)
•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하지부전마비 · 인지기능저하(노동능력상실률 44%), 매일 성인 1인 8시간 개호가 필요해진 사건 — 항소심은 운전자 고의 면책을 인정했지만 대법원 2018다276799 는 상해는 용인했어도 그 정도의 중대한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대법원 2016다1687(2019-07-25)의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았고, 만 6세 때 처음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을 받았으며, 1심 신체감정에서 "치매, 주요 인지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원심은 사고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며 3년 시효가 지났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고 직후에는 그 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자배법 제41조는 보험금 등 청구권(제10조)과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제30조 제1항) 등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사건마다 다퉈집니다.

• 응급실 · 입원 의무기록의 의식상태(혼수 · 반혼수 · 혼미 · 기면)와 글라스고우 점수 — 급수를 가른다
• 수술 기록,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갔는지
• 신경심리검사 · 장해진단, 혼자 할 수 없는 일과 필요한 개호 시간
• 본인이 의사 표시를 못 하는 상태면 누가 법정대리인인지(위 1심 사건은 성년후견인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