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조문 원문

풀이

• 1① 착오 취소의 요건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 2② 취소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는(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내세우지 못한다.
• 3화해계약에는 특칙이 있다 — 제733조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원칙적으로 막고,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만 예외로 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 가입 때 설명을 듣지 못해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착오가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가 없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는 착오 취소보다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 미치는가”로 다퉈진다.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를 나중에 안 것일 뿐이라며 합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 알고 있던 부상에서 생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중요부분 · 표의자 중과실이면 취소 불가 · 선의 제3자 보호.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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