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와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조문 원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사기행위의 조사 · 방지, 그리고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된다. 보험금 편취는 형법의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이 조문이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이 법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둔다.
- 2조문은 “우선 적용”만 정한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예: 계약의 무효 · 해지, 받은 보험금의 반환)은 상법 · 민법 등 다른 법과 약관이 그대로 다룬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형사 처벌과 계약상 효과는 따로 움직인다. 처벌은 이 법(제8조 등), 계약 해지 · 보험금 반환은 상법 · 민법 · 약관의 영역이다. 허위 입원 보험금의 반환청구권 시효를 다룬 판례도 이 법이 아니라 상법 · 민법으로 판단했다.
- 시험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 조사 · 방지 · 처벌 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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