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렸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주인 친구가 맡아 산책시키던 개였다

  →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759조 ②). 여럿이 함께 손해를 일으켰으면 연대책임(제760조)입니다.

• 물리지 않고 달려드는 개에 놀라 넘어졌다

  → 제759조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로 물린 상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의 행동과 다친 결과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 가해견이 법령상 맹견이다

  → 소유자의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따로 있고, 일배책은 그 초과분의 문제가 됩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

• 내 실손보험으로 먼저 치료비를 받았다

  → 개 물림 상처는 상해로 실손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개 주인 쪽 배상을 함께 받으면 실손 수령 사실을 밝히고 정산합니다.

제759조 — 책임이 원칙, 면책은 예외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만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손해 항목은 일반 불법행위와 같아 치료비 · 휴업손해 · 후유장해로 인한 수입 감소 · 위자료이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됩니다.

개 주인의 보험과 직접청구

개 주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②에 따라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 · 면책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은 회사별 문언이라 개 주인의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개 주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

시효

개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에도 민법 제766조 ①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2003다6774)가 있습니다. 개 주인의 인적사항과 보험사를 사고 직후에 확보해 두는 이유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개 주인 · 산책시키던 사람의 이름 · 연락처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
• ✓사고 직후 상처 사진, 목격자 연락처, 주변 영상
• ✓첫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 기재와 진단서
• ✓치료비 · 휴업 손해를 보여 줄 영수증 · 소득 자료

근거 · 원문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 직접청구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용어 — 동물 점유자 책임
• 용어 — 맹견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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