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보험이 두 개면 비례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부부 · 가족이 각자 일배책에 들었다

  → 같은 사고 · 같은 피보험자를 겹쳐 보장하면 비례분담 대상입니다. 자기부담금이 계약마다 각각 빠지는지는 계약별 약관 문언으로 봅니다.

• 한쪽은 주택 사고만, 다른 쪽은 일상생활 전반을 보장한다

  → 겹치는 부분만 분담하고, 겹치지 않는 사고는 해당 계약 혼자의 문제입니다.

• 한쪽이 법률상 의무보험이다

  → 의무보험 보상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나머지 계약끼리 나눕니다(제9조 · 제10조 ②).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재물보험이다

  → 중복이 아니라 일부보험 문제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합니다(상법 제674조).

계산 예(원문 산식)

손해액이 600만원이고, A계약 단독 보상책임액 600만원, B계약 단독 보상책임액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합계 900만원이 손해액을 넘습니다. A는 600만원 × 600 ÷ 900 = 400만원, B는 600만원 × 300 ÷ 900 = 200만원을 부담해 합계가 손해액 600만원이 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은 그 계약의 한도 · 자기부담금을 적용해 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법의 틀 — 연대와 비율

상법 제672조 ①은 중복보험의 보험자들이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725조의2가 이를 여러 책임보험에 준용합니다. 약관 제10조는 비율의 기준을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으로 적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중복에서 보험자들을 부진정연대로 보고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구상한다고 본 판례(2023다272883)가 있습니다.

정액 담보에는 없다

비례보상은 실손의료비 · 일상생활배상책임처럼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에 쓰입니다. 진단비 · 사망 · 후유장해 정액 담보에는 비례보상이 없으므로, 겹친 담보가 실손형인지 정액형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사고로 계약이 여럿이면 각 회사에 다른 계약 내용을 알리게 한 규정(상법 제672조 ②)도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두 계약의 담보 이름과 보장 범위(주택 · 일상생활 · 피보험자)
• ✓각 증권의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각 회사가 계산한 보상책임액과 분담 비율 안내
• ✓의무보험 대상 사고인지

근거 · 원문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 대법원 2023다272883 — 중복보험 보험자 간 부진정연대 · 구상
• 용어 —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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