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안 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중대한 과실로 낸 사고다

  → 표준약관 면책은 고의만이라 중과실은 이 조문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사고 주택이 증권에 적힌 주택이 아니다

  → 증권에 없는 건물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22-15호)가 있고, 이사 뒤 증권을 안 바꾸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감원 2025-12-16).

• 우리 집만 물이 샜다

  → 일배책은 남에게 끼친 손해만 보상해 대상이 아니고, 자기 집 수리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같은 재물보험 영역입니다(금감원 2024-08-07).

• 법률상 가입 의무가 있는 보험(맹견배상 등)이 따로 있다

  → 일배책은 그 의무보험 보상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합니다(제9조).

표준약관 제4조의 10가지

계약자 · 피보험자 · 법정대리인의 고의, 전쟁 · 폭동 · 노동쟁의, 지진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그 권리자에게 지는 책임, 약정으로 가중된 책임, 핵연료물질, 방사선, 분진 · 소음, 전자파, 벌과금 · 징벌적 손해입니다. 목록에 없는 사유는 면책이 아니고, 면책은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결정례의 방향입니다.

특약 면책 — 회사별 문언이 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조문은 표준약관에 없어 회사마다 다릅니다. 금감원은 직무 수행 중 사고,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2024-05-29),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친족의 손해를 특약 면책으로 안내했습니다. 폭행 면책이 있는 특약에서 약속한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친 사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결정례(제2009-85호)도 있어 문언과 사고 경위를 같이 봅니다.

면책은 사람마다 따로

가족형처럼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책임 요건과 면책을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방화처럼 한 피보험자에게 고의 면책이 적용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라서 부모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지급의무를 진다고 본 판례(2012다1177)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방화가 고의 면책이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화재보험사의 구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2015다237618)도 있어, 사람별로 책임과 면책을 나눠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증권의 특약 이름 · 피보험자 범위 · 증권 기재 주택 주소
• ✓가입한 특약의 면책 조항 문언(직무 · 전동장치 · 동거친족)
• ✓사고 당시 하던 일이 직무였는지, 탄 장치가 무엇이었는지
• ✓피해가 남의 신체 · 재물인지, 내 집 · 빌린 물건인지
• ✓가입 시기(2020년 4월 개정 전후)

근거 · 원문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배상책임
• 금감원 보도자료 2024-05-29 — 일배책 임차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 대법원 2012다1177 — 피보험자별 면책의 개별 판단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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