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아직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았다

  → 배상한 뒤 지출을 증명하는 구조지만, 피해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회사가 대신 해결하는 길도 있습니다(제12조).

• 회사 동의 없이 먼저 합의했다

  → 전부 면책이 아니라 동의 없는 행위로 늘어난 손해와 소송 · 변호사비용을 뺍니다(제11조 ② 3호).

• 누수 사고다

  → 누수 원인 확인 자료, 아랫집 피해 견적서, 탐지 · 원인 수리 영수증을 시점별로 나눠 둡니다. 견적은 시공 전에 받아 회사에 적정성을 확인하라고 금감원이 안내했습니다(2024-08-07).

•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 돈이 급하다

  → 청구하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7조 ①).

제6조의 네 가지

1호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호 신분증(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확인 방법), 3호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호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입니다. 3호에는 합의서 · 영수증 · 판결문 · 송금 내역이, 4호에는 사고 경위서 · 피해 사진 · 견적서 · 진단서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서류 전에 할 일 — 통지와 동의

제5조는 사고가 나면 때와 곳 · 피해자 주소와 성명 · 사고 상황 · 증인을,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게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1조는 손해 방지 ·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배상책임을 지급 · 승인 · 화해하기 전에 미리 회사 동의를 받게 합니다.

서류를 낸 뒤

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해 결정 후 7일 안에 지급합니다. 7일을 넘기면 약관 부표 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합니다(제7조 ②).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②에 따라 보험금액 한도에서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특약 이름 · 피보험자 · 증권 기재 주택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사고 통지 일자 기록
• ✓피해자와의 합의서 · 송금 내역 또는 피해 견적서
• ✓사고 경위서 · 사진 · 원인 조사 결과
• ✓손해방지비용 영수증(탐지 · 원인 수리 · 응급조치)

근거 · 원문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6조(보험금의 청구)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 합의 전 동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7일 · 가지급 50%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2조 — 피해자 직접청구 · 회사의 해결

배상책임 · 누수 · 일상생활배상 — 다른 질문

• 아랫집 누수, 소유자와 세입자 중 누가 배상하나요?
• 상가 누수 피해는 누가 배상하나요?
• 개에 물렸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나요?
• 목욕탕 · 시설에서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