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수술 몇 종?기타 유방수술

이 수술을 다룬 판례 · 결정례

결정 당시 약관 기준입니다. 같은 이름의 수술도 약관 문언 · 실제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전이성 유방암 치료 위한 난소절제술, 암수술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1호

• 1차 유방부분절제술 뒤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나와 12일 만에 추가 절제 — 두 번 모두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5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9호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수술’이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수술이 아닌 것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1종인 다른 항목 (26개)

1. 2피부이식수술1종
2. 7비골 수술1종
3. 11-1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1종
4. 13-1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1종
5. 14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1종
6. 15만성부비강염 근본수술1종
7. 17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1종
8. 23하지 정맥류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1종
9. 31-2기타 타액선 절제수술1종
10. 39탈장 근본수술1종
11. 42직장탈 근본수술1종
12. 44치루, 탈항, 치핵 근본수술1종
13. 47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1종
14. 51음낭관혈수술1종
15. 53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1종
16. 54제왕절개만출술1종
17. 55질탈근본수술1종
18. 63안검하수증수술1종
19. 64누소관형성수술1종
20. 67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1종
21. 71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1종
22. 73레이저에 의한 안구 수술1종
23. 77관혈적 안와내 이물제거수술1종
24. 78안근관혈수술1종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