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수술의 정의

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받은 내시경적 지혈술 — 같은 수술 과정의 연속이라 "60일간 1회" 한도 안, 수술급여금 추가 지급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2010. 01. 26

한 줄 결론기각 — 시술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혈술의 수술급여금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같은 내시경 수술의 합병증 처치는 별개 수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약관에 명시된 기간 · 횟수 한도는 적용됐다(같은 해 제2009-99호는 횟수 제한이 없는 종류라 반대 결론). 당시 약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