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화재 배상책임 — 원인불명 화재 입증 · 옆집 번짐과 실화책임법 · 집주인 보험 구상 · 임차자배상 특약

세입자 집이나 임차 점포에서 불이 나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 주느냐"가 손해가 난 자리마다 다르다. 빌린 부분 자체의 손해는 임대차계약에서 나오는 반환 의무의 문제이고, 같은 건물의 빌리지 않은 부분과 옆집 · 다른 점포로 번진 손해는 따로 따진다. 근거가 다르면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달라지므로, 화재 직후 손해 목록을 이 세 칸으로 나눠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빌린 부분의 근거는 민법의 채무불이행 조문이다.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고(제374조),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는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제615조), 이 원상회복 조문은 임대차에 준용된다(제654조).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제390조). 대법원 2000다57351 이 참조조문으로 든 것도 제390조 · 제615조 · 제654조다.

옆집 · 다른 점포로 번진 부분의 근거는 불법행위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있고(제750조), 공작물의 설치 ·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났으면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된다(제2조).

• 빌린 부분: 반환 · 원상회복 의무(민법 제374조 · 제390조 · 제615조 · 제654조) —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이 입증
• 같은 건물의 빌리지 않은 부분: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대법원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 옆집 · 다른 점포: 불법행위 · 공작물책임(제750조 · 제758조) — 경과실이어도 책임, 실화책임법으로 감경 청구

세입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다. "불이 왜 났는지 모른다"는 결론은 빌린 부분에 관한 한 세입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대법원 2000다57351 은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자기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화재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건물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임차인이 진다.

발화지점조차 모르는 경우도 같다. 그 사건 원심은 불이 임차인 부분에서 났다는 증거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옆 점포에서 발화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건물주를 대위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화재가 임차 부분 안에서 났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서 이 입증책임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09다96984 는 같은 법리가 더 넓게 적용된다고 했다. 임대차가 끝날 때 반환은 이행불능이 아니었지만 반환된 건물이 화재로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고,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 사건 원심은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는 임대인 주장을 배척했는데, 대법원은 입증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운 잘못이라며 그 부분을 파기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는지 판결이 목록을 주지는 않는다. 판단 재료가 되는 것은 소방 · 경찰 · 감정기관의 화재조사 결과(발화부와 발화원인 추정), 임차 부분의 전기 · 가스 설비를 누가 설치하고 관리했는지, 사용하던 기기와 사용 방식 같은 자료다. 원인 미상 결론이 나왔다면 그 결론에 이른 조사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의 모든 단계 — 임대인 청구, 보험사 구상, 공작물책임 다툼 — 에 쓰인다.

대법원 2009다96984 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도 함께 정리했다. 목적물의 파손이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 사건에서는 원인불명 화재로 일부 탄 점포를 임대인이 화재현장감식이 끝난 뒤에도 고치지 않아, 수선의무 지체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같은 판결은 수리비 배상 문제에서는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웠다. 즉 "집주인이 고쳐 줄 의무"와 "세입자가 물어 줄 의무"는 따로 돈다. 수선을 미룬 임대인에게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그 보증금에서 화재 수리비 상당 손해를 빼는 문제는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된다. 보증금 공제 통지를 받았다면 이 두 문제를 나눠서 본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제393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한다(제396조). 금감원 2025-12-16 자료는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서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판례를 소개했다. 발화 의심 지점이 그런 설비라면 화재조사 결과에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한다.

같은 건물이라도 빌리지 않은 부분의 손해는 다르게 본다. 대법원 2009다96984 는 당시 판례에 따라, 임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임차 부분에서 난 불이 방화 구조상 다른 부분까지 번진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부분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 뒤 대법원 2012다86895 전원합의체는 임차 외 부분의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고 정리했다.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 쪽이 그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 번의 화재에 입증 방향이 둘이다. 빌린 부분은 원인불명이면 임차인이 불리하고, 빌리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 쪽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보여야 한다. 손해 견적을 처음부터 부분별로 나눠 받아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 2013다214529 사건에서도 건물주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점포 부분"과 "점포 외 건물 부분"으로 나눠 지급했고, 법원도 두 부분을 따로 계산했다.

구 실화책임법은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고 정해, 가벼운 과실로 낸 불은 번진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09. 5. 8. 전부 개정된 현행법은 책임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 없이 "손해배상액의 경감"만 둔다. 대법원 2018다277105 는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직원의 실화로 회사가 지는 사용자책임도 같다고 했다. 그 사건 원심은 회사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했다.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경은 저절로 되지 않고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아래 여섯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경감할 수 있다(제2항). 민법 제765조의 일반 경감은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지만, 실화책임법은 그 특례(제1조)로서 생계 요건 없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청구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의 뜻은 대법원 2013다61602 가 다시 확인했다.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다.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감경 청구가 열린다.

경감 사유의 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다(2010다71318 · 2013다61602). 2010다71318 의 원심은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정기 안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취급하던 물품도 가연성 · 인화성이 높아 손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50%로 경감했고, 2013다61602 도 각 50%였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이 숫자가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또 2010다71318 원심은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와 그 화재가 연소한 부분 모두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연소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봤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했다.

•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

임차 점포 · 임차 주택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공작물이라, 설치 · 보존의 하자로 불이 나거나 번졌다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인 임차인이 1차로 책임을 지고,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진다.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3항). 대법원 2010다71318 은 개정 실화책임법 아래에서 하자로 직접 발생한 화재뿐 아니라 그 화재가 연소한 부분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제758조가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연소 부분은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2010다71318 에서는 가연성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외벽과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하자로 인정됐다. 대법원 2013다61602 는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났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하자로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났다면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했다.

다만 그 하자의 존재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25다211711 은 4층 상가 3층을 임차해 댄스학원을 약 20일 운영하던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퇴근한 지 두 시간쯤 뒤 난 화재로 1층이 소화수 피해를 입자, 1층 임차인에게 86,024,096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3층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으로 구상한 사건이다. 원심은 임차인 책임을 30%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했다. 감정 · 조사 결과가 모두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했고, 자동화재탐지기 · 소화기가 있었으며 소방 법령 위반 자료가 없고, 1971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을 약 20일 운영한 임차인에게 방화설비 설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불이 임차 부분에서 났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같은 원인불명 화재의 입증 부담이 정반대로 갈린다. 건물주가 빌린 부분을 두고 반환 의무로 청구하면 원인불명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고(2000다57351), 이웃 점포나 그 보험사가 공작물책임으로 청구하면 원인불명은 청구하는 쪽에 불리하다(2025다211711). 구상장이나 소장을 받으면 청구원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한다.

집주인의 화재보험사가 건물 손해를 보상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상법만 보면 범위가 넓다. 대법원 2000다29769 는 손해를 일으킨 사람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그 권리가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고의 사고가 아닌 한 취득하지 못한다(제2항).

그래서 실제 답은 약관에서 나온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4조는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않으며(제4항), 계약자 ·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임차인등)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임차인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제5항). 제5항은 2020. 7. 31. 신설됐고 임차인등 · 가족의 고의 사고는 예외다. 금감원도 2024-02-06 자료에서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 조항이 없던 계약에서는 결론이 달랐다. 대법원 2011다94141 은 상가 관리운영위원회가 든 재산종합보험에서 임차인이 관리비의 일부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화재 시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정만으로 임차 부분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대위를 막은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므로 구상장을 받으면 집주인 보험의 가입 시점 약관에 포기 조항이 있는지,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 임대차계약서에 책임 면제 약정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

가족 관계도 갈림길이다. 대법원 2025다200233 은 오피스텔 3층 소유자의 딸이 같은 주소에 살면서 아버지에게서 한 호실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다 불이 난 사건에서,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자 몫 손해에 대한 대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대법원 2020다246913 은 화재보험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은 화재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약정이라 다른 책임보험자가 이를 끌어다 쓸 수는 없다고 봤다.

• 집주인 보험의 가입 · 갱신 시점 — 제14조 제5항(2020. 7. 31. 신설)이 들어간 약관인지
• 보험료 부담자 — 세입자가 직접 · 관리비 · 임대료에 포함해 냈는지, 그 자료
• 세입자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관계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 임대차계약서 — 화재 시 책임 면제 약정이 있는지
• 고의 사고는 어느 조항에서도 포기 대상이 아니다

세입자 명의로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집주인에게 물어 줄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다56603 은 임차인이 피보험자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적어 임차건물 · 시설 · 집기에 화재보험을 든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사건 증권 특약란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특약만 있고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은 없었으며, 건물 부분은 임차인이 소유자를 위해 든 보험으로 봤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위해 건물 화재보험을 든 셈이 되면 두 조항이 세입자 편에서 작동한다. 첫째, 표준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보험사는 계약자인 세입자에게 대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다214529 사건의 임차인 화재보험 약관도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과, 계약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취지). 다만 그 조항으로 임차인의 보험사가 건물주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둘째, 제9조 제2항 제3호 · 제4호(2019. 12. 20. 신설)는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계약자가 다른 계약 때문에 대위 대상이 되는 경우 이 계약에서 우선 지급하고, 다른 계약은 그 초과분을 보상하도록 정했다.

배상책임 담보는 빌린 물건 자체에 약하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4호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어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다214529 는 임차인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 면책조항이 임차 점포에 적용된다고 봤는데, 그 보험사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망가져 권리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차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따로 두고 있었고 임차인이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 중 하나였다.

정리하면 빌린 부분의 배상은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의 영역이고, 옆집 · 다른 점포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의 영역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보상하므로, 금감원 2025-12-16 자료처럼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면 세입자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늘어난 책임은 배상책임보험 제4조 제5호(약정으로 가중된 배상책임)에 걸린다.

• 세입자 화재보험의 건물 부분 — 피보험자가 누구로 적혔는지,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 배상책임 담보 — 관리재물 · 임차 재물 면책(제4조 제4호)과 그것을 되살리는 특약이 있는지
• 일배책 · 시설소유관리자 — 증권에 적힌 주택 · 시설이 불이 난 곳과 같은지
• 임대차계약서의 "화재 시 전부 배상" 같은 약정 — 약정으로 늘어난 부분은 보험 밖(제4조 제5호)

집주인 보험과 세입자 보험이 같은 건물을 함께 담보하면 중복보험이다. 대법원 2013다214529 는 소유자 화재보험자가 임차인 화재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위할 수 있지만,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임차인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그 사건 계산은 점포 부분 (17,722,517원 - 7,192,812원) × 70% = 7,370,793원, 점포 외 부분 15,946,700원 × 70% = 11,162,690원, 합계 18,533,483원이었다. 대법원 2025다220815 는 처음부터 두 보험자가 각자 비율대로만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라고 했다.

불이 번진 이웃이 자기 보험에서 먼저 보상받은 경우도 정해져 있다.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는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과실상계 · 실화책임법 경감 뒤의 금액) 한도에서 청구하며, 그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했다. 세입자 쪽에서 보면 감경 뒤 책임액을 넘어 두 번 물지는 않고, 그 안에서 이웃과 이웃의 보험사가 나눠 받는 구조다.

세입자의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여러 피해자의 손해 합계보다 작으면 순서가 문제 된다. 대법원 2017다239014 는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으로 한도 안에서 각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대위로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지급한 뒤 남은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상가는 손해의 종류가 넓다. 대법원 2010다71318 은 공장 화재로 인접 업체들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 발생은 인정되는데 구체적 액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이상 법원이 입증 기회를 주고 심리해야 하며 그래도 알 수 없으면 간접사실을 종합해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영업손실을 경감 비율에 섞어 임의의 금액을 더한 원심은 파기됐다. 번진 점포의 휴업 손해가 청구되면 그 산정 근거 자료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영업 점포에는 의무보험이 걸릴 수 있다. 일정 요건의 음식점 · 노래연습장 · 고시원 · 학원 등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숙박업소 · 일정 면적 이상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이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점유자가 가입의무자다(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 대상 여부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면적 · 층 등 요건으로 갈린다. 임의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증권에 적힌 시설에 한해 그 시설의 소유 · 사용 · 관리와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를 보상한다(금감원 2025-12-16). 증권의 시설 소재지와 업종이 실제 영업장과 같은지 먼저 본다. 집합건물 단체보험이라면 누가 어느 부분의 피보험자인지가 대위 가능 여부를 가른다(2011다94141 · 2025다200233).

배상책임 담보가 있으면 사고 사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린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소송 통지를 게을리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제2항).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거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기 전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다(제11조 제1항 제3호). 동의 없이 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항).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약관 제12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자료는 화재 직후부터 모은다. 화재조사 결과와 감정서, 손해 견적(빌린 부분 · 빌리지 않은 부분 · 이웃 손해를 나눠서), 임대차계약서의 화재 관련 특약, 내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 집주인 보험의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료 부담 자료가 앞의 모든 판단에 쓰인다.

기한도 권리마다 다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다(상법 제662조). 책임보험에서는 변제 · 승인 · 화해 · 재판으로 채무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는 특약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한다(상법 제723조 제1항 · 제2항). 개별 사건에서 책임이 성립하는지,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화재조사 결과와 계약 · 약관을 대조해야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