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의료과실

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 사망 — 검사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돼 위자료로 한정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2007. 05. 3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쌍방 상고 모두 기각).

쟁점

담췌관조영술(ERCP) 검사 뒤 급성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과실 추정의 한계,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인지,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1환자(망인)는 황달의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고 대학병원(피고)에 2주 예정으로 입원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검사를 받았다.
2검사 뒤 급성췌장염이 생겼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3당시 병원은 의약분업 문제로 전공의가 파업 중이었고, 간호기록에 "10/17 ERCP permission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ERCP의 내용과 위험을 설명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4원심은 검사 과정 과실과 치료방법 선택 과실은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했다. 유족(원고들)과 병원이 모두 상고했다.

1사망 원인 증상에 대해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ERCP 뒤 췌장염은 검사의 5% 정도에서 생길 수 있고 특별한 병적 상태가 없어도 생기며 검사 경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의사는 진료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이 있어 합리적 범위 안이면 과실이 아니라며, 중환자 상태에서 내과적 치료를 택한 것을 수긍했다.
3침습적 의료행위 전에는 증상 · 치료방법 · 필요성 · 예상 위험을 설명해야 하고, 부작용이 희소하다는 것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다고 했다.
4위자료만 청구하면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사망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했다. 검사의 필요성, 췌장염 빈도가 높지 않은 점, 황달 원인 규명 목적 입원을 보면 설명했어도 검사를 거부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