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 손해배상 — 투신일 개연성이 높아도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병원 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2010.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 책임을 부정한 원심 중 상고한 부분(각 69,881,600원 · 68,381,600원)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쪽 유리).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고, 피해자 자신의 행위(투신)와 경합해도 공동원인이면 책임이 생긴다고 봤다. 이용자 중 정신과 환자가 있다는 점을 안전성 판단에 넣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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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강박증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원심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고 옥상에 하자도 없다며 병원 책임을 부정했다. 투신 개연성이 높더라도 옥상 난간 구조의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병원이 배상해야 하는지.

1재수생인 환자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강박증상에 따른 이차적 우울증, 회피성 인격장애 의증 등으로 진단받고 8층 건물 6층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 병동에는 정신과 환자도 입원해 옥상에 비교적 쉽게 오갈 수 있었다.
2옥상은 평소 입원환자 등의 휴식 장소로도 쓰였다. 난간은 바닥에서 115㎝였지만 바닥에서 30㎝ 넓이의 돌출부가 있어 그 위에서 재면 48㎝였고, 난간 높이까지 가로 · 세로 51㎝ 정사각형 돌출부도 있어 한 사람이 올라설 수 있었다. 별도 안전시설이나 관리원은 없었다.
3환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자 부모가 소송을 냈다. 원심은 자살 예견 가능성이 없고 옥상 하자도 없다며 청구를 모두 배척했고, 부모가 일부 금액(각 69,881,600원 · 68,381,600원)에 대해 상고했다.

1공작물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보고, 하자만이 원인일 필요 없이 제3자 ·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도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했다(2007다10139).
2옥상은 정신적 · 육체적 건강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과 환자도 이용하는 시설이다. 돌출부 구조 · 면적에 비추어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돌출부에 올라가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3그런데도 행동을 제약할 보호시설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있고, 투신 개연성이 아주 높고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더라도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라고 봤다.
4원고들이 청구 일부만 상고했으므로 파기 범위도 상고취지 금액에 한정된다고 했다.

파기환송 — 병원 책임을 부정한 원심 중 상고한 부분(각 69,881,600원 · 68,381,600원)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쪽 유리).

이 판결은 의료진의 자살 예견 가능성(진료상 과실)과 옥상 시설의 하자(공작물 책임)를 따로 봤다. 앞의 것이 부정돼도 뒤의 것으로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난간 높이 숫자만이 아니라 발판이 되는 돌출부까지 포함한 실제로 넘을 수 있는 높이와 이용자 특성이 하자 판단의 요소가 됐다.
최종 배상액과 과실상계 비율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구조 · 이용자 특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