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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義肢) 개수와 소모품까지 심리해야 — 기지급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큼 공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2021. 09. 30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

쟁점

양쪽 종아리 아래가 절단된 피해자의 보조구(의지) 비용을 1개 단가로만 산정하고 소모품을 제외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1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양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 부분이 절단되어 의지(義肢)가 필요하게 됐다.
2피해자는 2017. 6. 7. 양쪽 다리 의지 구입비 2,000만 원(= 1,000만 원 × 2개)과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지출했고, 이후 내구연한이 지난 시점부터 여명 종료일까지의 의지 비용도 청구했다.
3원심은 사고일부터 8주간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으며, 장래 의지 비용은 3년마다 건강보험 기준액 181만 원(실리콘형 종아리 의지)만 인정하고 소모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4가해 차량 측 보험회사는 원심에서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등 합계 86,838,900원을 지급했다며 그중 80,358,900원에 대해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대법원은 치료종결 후 개호의 필요 여부와 정도는 감정으로 밝혀진 후유장해 내용에 피해자의 연령 · 정신상태 · 사회적 · 경제적 조건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책임제한 비율 산정은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이 부분 원심을 유지했다.
2다만 보조구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기준액 단가를 쓴다면 양쪽 다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의지 2개가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하고, 이미 구입한 의지에 소켓 · 실리콘라이너 같은 소모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 향후 구입할 의지의 소모품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3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 그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원심이 지급 사실을 심리하지 않고 공제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제1심이 인용한 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툰 것을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적극 · 소극 · 정신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