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비닐하우스에 뿌린 유기질비료에서 40일 넘게 암모니아 가스 — 장미 고사는 비료 결함 탓, 제조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가 70%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5. 6. 선고 2004나231672005. 05. 06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제조사 · 보험사의 배상책임(책임 70%)을 인정한 1심 유지(하급심)

실무 포인트제품 결함은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지 않아도, 정상 사용 중 보통 생기지 않는 피해가 나고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추정될 수 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그 결함 손해를 보상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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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미 재배 농가 4곳이 비닐하우스에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뿌린 뒤 장미가 모두 말라 죽자, 비료 제조사와 그 영업배상책임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비료 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 토양 염류 과다 같은 농가 쪽 원인, 제조사의 설명의무,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장미를 재배하는 농가 4곳(비닐하우스 800~1,700평)이 2001. 11. 중순 대리점에서 한 회사의 미발효 유기질비료 420포대를 사서 장미가 심긴 하우스에 뿌렸다. 제조사는 사고당 보상한도 2억 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특별약관)에 들어 있었다.
2포장지에는 시설재배에 많이 쓰면 고온다습으로 가스가 생길 수 있고, 시설원예에는 흙과 섞어 발효기간이 지난 뒤 옮겨 심으라는 주의가 적혀 있었다. 대리점 대상 제품설명회에서 제조사는 뿌린 뒤 7~10일이면 가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3가스는 15~20일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12월 말까지 40일 넘게 났다. 그동안 장미가 모두 자라기를 멈추고 잎이 떨어지거나 오그라들며 꽃봉오리가 맺히지 않았다. 농업 연구기관은 비료에서 나온 암모니아 가스와 토양에 과다하게 쌓인 염류가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4농가들은 그전 여러 해 다른 미발효 유기질비료를 써 왔지만 피해가 없었다.

법원의 판단

1대량 생산 제품은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생겼고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보통 생기지 않는다는 사정을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봤다(1심).
2비료 성분이 공정규격에 맞는다는 분석만으로는 결함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토양 염류 과다 주장도, 염류 농도가 훨씬 낮은 농가에서 같은 피해가 났고 이전엔 피해가 없었던 점에서 피해가 가스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농가가 물을 주고 온풍기를 돌려 가스가 길어졌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봤다.
3이 비료는 이미 자라고 있는 다년생 작물에 맞지 않고 밀폐된 시설에선 피해 위험이 더 큰데, 제조사는 이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7~10일이면 가스가 사라진다고 해 설명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은 담보 밖이라 했지만, 피해가 비료 결함에 따른 제조물 책임인 이상 보험사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4다만 농가도 이런 비료에서 가스가 나는 걸 알았고 포장지 경고도 있었는데 장미가 심긴 채 뿌렸고, 토지 개량을 소홀히 해 염류가 쌓였으므로 책임을 70%로 정했다. 손해는 피해 회복에 1년쯤 걸린다고 보아 해당 지역 장미 농가의 10a당 연 소득 7,293,409원을 면적에 비례해 1년치로 계산했고, 70%를 반영하면 농가별 13,274,004원~28,590,163원이었다.

결론

항소 기각 — 제조사 · 보험사의 배상책임(책임 70%)을 인정한 1심 유지(하급심)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같은 농가 · 같은 환경에서 이전 제품을 쓸 때는 피해가 없었다는 비교가 결함 추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 특별약관
민사소송법 제420조(1심 판결 이유 인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제조물 결함 배상 분쟁 →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5. 5. 6. 선고 2004나23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