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2013. 07.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에 관한 일부 선정자들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고엽제 노출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역학 자료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베트남전에 파병돼 복무한 참전군인들과 그 유족들이, 당시 살포된 고엽제를 제조해 미국 정부에 판매한 외국법인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2원고들은 고엽제에 포함된 TCDD에 노출돼 염소성여드름과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3원심은 고엽제가 제조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제조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았고, 염소성여드름뿐 아니라 당뇨병 등 질병에 대해서도 TCDD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4피고들은 국제재판관할 · 준거법 · 제조물책임 · 인과관계 · 소멸시효를 다퉜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고 손해 발생지인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직접 납품되는 것도 제조물에 포함되고, 정부의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 · 판매한 경우에도 결함이 있으면 제조물책임을 진다고 했다.
2이어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지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돼도 집단에 속한 개인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가 바로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3특정 병인에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비특이성 질환은 유전 ·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 흡연 · 연령 · 식생활습관 · 직업적 · 환경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발생하므로,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발병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했다.
4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은 노출 사실과 발병 사실만 증명해서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노출 집단의 발병률이 비노출 집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함께 노출 시기 · 정도, 발병 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 생활습관 · 질병 상태의 변화 ·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5원심이 근거로 삼은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는 보훈정책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계학적 연관성만을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참전군인을 특정 집단으로 설정해 직접 역학조사를 한 것도 아니어서 발병률 차이나 위험 증가 정도를 밝힐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6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할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본 원심을 대체로 수긍하면서, 일부 선정자들의 등록일 인정에는 고엽제법 시행일과 맞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