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 보험금을 먼저 주고 피해자의 배상채권을 양수 — 대위 금지 위반은 아니나 책임보험금 부분은 무효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2007. 04.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채권양도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강제(의무)보험금을 넘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쟁점

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수익자로부터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액을 양수한 것이 인보험 대위 금지(상법 제729조)나 자배법 제32조의 양도금지에 위반되는가.

1피보험자와 보험사(원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대인배상 I · II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했다.
2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처에게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했다.
3그러면서 처가 가해차량 보험자(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음이 판명되면 지급사유 없이 지급된 30,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처의 가해차량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30,000,000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4처가 가해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확정판결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97,871,812원(일실수입 67,871,812원 + 위자료 30,000,000원), 처 자신의 채권을 9,400,000원(장례비 1,4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으로 인정했다. 원심은 양도계약이 대위 포기 약관과 자배법 제3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보험사의 양수금 청구를 배척했다.

1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약관이 보험자대위를 금지 · 포기한 것은 손해보험 성질이 없는 인보험에서 대위를 허용하면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당연히 보험자에게 넘어가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따라서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제729조의 취지를 잠탈해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 등이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에 따라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계약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 변제 방법이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3자배법 제32조는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양도를 금지하는데, 그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제5조 제1항이 강제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하므로, 양도금지도 그 범위에서만 적용된다고 했다.
4당시 시행령상 사망 시 강제보험금은 80,000,000원이고 망인의 채권(97,871,812원)은 이를 넘으므로, 처는 망인 채권 중 강제보험금을 뺀 나머지에 대한 상속분과 자신의 채권을 합한 부분은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파기환송 — 채권양도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 원심을 깨고, 강제(의무)보험금을 넘는 부분의 양수금 청구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라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같은 별도 원인에 따른 채권양도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대인배상 I(강제보험) 범위의 직접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양수 가능한 몫을 계산할 때 강제보험금을 먼저 뺀다.
판결 당시 약관과 시행령(사망 강제보험금 80,000,000원) 기준이다. 지금 금액 · 약관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