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단독사고 — 마신 양이 불분명하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음주 면책 안 돼, 자기차량손해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2005. 12. 20

한 줄 결론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확정 —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등 전제 사실이 증명돼야 쓸 수 있고, 가정한 음주량으로 계산한 수치만으로는 음주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간접사실을 폭넓게 모아 음주를 추인한 판결(2014가단5354441)과 대비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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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당시 도로교통법 한계치 0.05%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

1피보험자(피고)는 2004. 12. 23. ~ 2005. 12. 23. 자기 승용차에 대인 · 대물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 ·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약관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한계치 이상 음주 후 운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2005. 2. 3. 0시 20분경 피고는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오른쪽 가로수를 들이받고 논으로 떨어져 차가 부서졌다.
3보험사(원고)는 피고가 전날 19시경부터 23시 50분경까지 일행 1명과 맥주 7병(병당 500㎖)을 나눠 마셨고, 반씩 마셨다면 1,750㎖라고 가정해 약 30분 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0.1645%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1면책 여부는 피고가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이 정한 한계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2피고가 사고 전날 저녁부터 자정 무렵까지 사고 지점 인근 식당에서 일행과 맥주를 나눠 마신 사실은 인정했다.
3그러나 함께 마신 사람이 보험사가 전제한 1명 외에 더 있었고 진술한 사람도 피고가 몇 잔 · 몇 병을 마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마신 양이 1,750㎖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 전제로 계산한 0.05% 이상 음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보험사(원고) 청구 기각, 확정 —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음주 측정이 없는 사고에서 보험사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면책을 주장하면, 계산의 출발점인 음주량 · 음주 시간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다퉈진다.
음주량을 증명하지 못한 불이익은 면책을 주장한 보험사에 돌아갔다.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2005년 판결로 당시 약관 ·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0.05%)이며 지금 기준은 0.03%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