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없이 사고 현장 이탈 — 블랙박스 대화 · 행적 · 감정으로 음주운전 추인, 자기차량손해 면책 · 단독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2017. 03. 08

한 줄 결론원고 청구 모두 기각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 면책,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외 휴업손해 · 위자료 청구 불가. 원고가 항소했다.

실무 포인트음주 측정 수치가 없어도 민사에서는 간접사실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마신 술의 양이 불분명하다며 위드마크 추정만으로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2005가단17898)과는 증거의 종류와 양에서 갈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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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뒤 현장을 떠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수 없어 형사에서 불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민사에서 간접사실만으로 0.05% 이상 음주운전을 인정해 자기차량손해 음주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상대 없는 단독사고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 휴업손해 · 위자료가 포함되는지도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피보험자(원고)는 2012. 6. 21. 자기 수입 승용차에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증권상 차량가액)은 7,490만 원, 자기신체사고 부상 가입금액은 1,500만 원이었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청구권에는 카드사 앞으로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 약관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한계치 이상)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2012. 9. 9. 0시 29분경 원고는 왕복 4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 연석을 충격했다.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을 입고 차는 크게 부서졌다.
3원고는 사고 약 1분 뒤 차에서 내려 사라졌고, 경찰이 집에 찾아갔을 때도 없었다. 약 41시간 뒤에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보험사의 사기미수 고소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고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됐다.
4원고는 졸음운전이었다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휴업손해 1,427,376원 + 위자료 176만 원 = 3,187,376원) 지급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7,490만 원의 지급의무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1질권설정자는 이행의 소는 낼 수 없지만 지급의무 확인의 소는 낼 수 있다며 보험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블랙박스에는 사고 전 일행과 술자리를 옮기자는 대화, 출발 직전 일행이 걱정하자 원고가 혀가 꼬인 음성으로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라고 답한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출발 직전 유흥주점에서 원고 카드로 50만 원이 결제됐고, 원고에게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 있었다.
3감정 결과 발음 시 구강제어능력 일부 상실, 평소의 약 2배인 호흡수, 제한속도의 약 1.5~2배인 주행속도, 평소의 약 3배인 차로 편차가 나타나 음주 상태로 판단됐다.
4다친 몸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공사현장으로 간 점, 병원 · 경찰 대신 집으로 가 41시간 뒤 내원한 점, 블랙박스 확인 동의만 거부한 점, 술을 마시지 않았다 · 회사에 있었다는 등 거짓말을 되풀이한 점을 들어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았다. 형사 불기소처분은 민사 추인을 막지 않는다고 했다.
5자기신체사고(부상)는 대인배상 등 공제액이 없으면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도록 약관이 정하고 있고, 이 사고는 원고의 단독사고라 휴업손해 · 위자료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모두 기각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 면책,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 외 휴업손해 · 위자료 청구 불가. 원고가 항소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치 측정이 없더라도 민사에서는 블랙박스 · 결제 내역 · 행적 · 감정 같은 간접사실로 음주가 인정될 수 있고, 형사 불기소가 곧 민사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단독사고의 자기신체사고 부상 보험금은 약관상 치료비 중심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례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고 항소).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0.05%)으로 판단했고 지금 기준은 0.03%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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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