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여러 개 들었어도 — 약관 기준 손해액이 한도 안이면 중복보험, 보험금을 합산해 받을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2007. 10.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각 특약 보험금 합산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여러 개 들어도, 약관 기준 손해액이 한 계약의 한도 안이면 보험금이 늘지 않았다. 보험료를 따로 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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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차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가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각각 보험료를 냈다며 각 계약의 보험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는지, 중복보험 여부를 가르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인지 약관 지급기준 금액인지가 다퉈졌다.

1피보험자(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다쳤고, 피고 보험회사와 맺은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2당시 약관은 무보험차 사고 지급책임을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한도로 하고, 지급보험금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 및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정했다.
3원심은 일실수입 등 손해에서 책임보험금 9,500만 원을 뺀 금액을 개별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으로 보고, 원고가 각 특약 보험료를 따로 냈으니 각 보험금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하나의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법리(상법 제672조 제1항)가 적용돼 보험자들은 각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중복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35516, 2006다10989).
2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구속력이 있고, 무보험차 특약 보험금은 대인배상Ⅱ와 달리 판결 금액이 아니라 약관 [별표 1]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2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취지라고 했다.
3그러므로 중복보험인지 가리는 "손해액"도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했다.
4원심 인정 보상책임액은 1인당 한도 2억 원에 못 미치므로 중복보험에 해당해 합산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책임보험금 부분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각 특약 보험금 합산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여러 계약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중복으로 들어 있어도 한 사고 보상은 약관 기준 손해액을 넘지 않았다. 보험사끼리는 분담 · 구상으로 정리된다(2006다10989).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