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여객기 추락으로 개원 치과의사 · 두 자녀 사망 — 사망 직후 급증한 신고소득은 불인정, 사고 전 신고소득에서 자본 기여분을 빼 월 10,802,453원으로, 항공사 2,063,327,802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2007. 12. 04

한 줄 결론원고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 — 항공사는 2,063,327,802원(일실수입 3명분 + 위자료 2억 6,000만 원 + 장례비 900만 원)과 2002.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상법 연 6%)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8다352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전에 스스로 신고한 소득이 기준이 되고, 사고 뒤 유족이 늘려 신고한 소득은 믿지 않을 수 있다. 사업소득에서는 본인 노동이 아니라 투자한 자본이 만든 몫을 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80억 9,564만원 · 인정 20억 6,3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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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2. 4. 15. 국내에서 일어난 외국 항공사 여객기 추락 사고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하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숨졌다. 유족(망인의 어머니 · 두 아이의 외조모)이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망 뒤 유족이 신고한 높은 소득을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외국 판결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12002. 4. 15. 외국 항공사 여객기가 국내에서 추락해, 탑승한 어머니(36세 7개월 남짓, 1992.경부터 치과 개원)와 아들 둘(5세 8개월 · 3세 6개월 남짓)이 숨졌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외조모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3708 판결이다.
2망인 명의 신고 소득은 1998년 66,379,959원, 1999년 118,707,492원, 2000년 150,946,700원이었고, 사망 뒤 유족이 신고한 2001년 소득은 533,449,068원이었다. 원고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월소득 39,788,938원을 주장했다.
3원고는 당심에서 8,095,636,793원으로 청구를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1대한민국 영토 안의 사고라 국제사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했고, 운송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주장 · 증명이 없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2001년 소득은 이전보다 최대 약 8배이고 사업 확장 · 임플란트 증가로 수입이 늘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해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으로 봤다. 진료차트 기반 자료와 감정 결과도 현금 수입 대사 불가 · 증빙 부실로 믿지 않았다.
3사망 전 신고한 2000년 소득 150,946,700원에서 투하자본 435,046,000원 × 정기예금 금리 4.9%를 빼고 12로 나눠 월 10,802,453원으로 정했다. 가동연한 65세, 생계비 1/3(고소득자는 16.1%로 해야 한다는 주장 배척)으로 일실수입 1,523,081,591원을 계산했다. 두 아이는 도시일용노임 월 1,215,544원, 병역 후 60세까지로 138,441,466원 · 132,804,745원이다.
4항공 참사의 특수성, 외국 판결의 고액 위자료를 든 원고 주장(망인 3억 원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를 망인 각 80,000,000원, 원고 20,000,000원으로 정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0,000원이다.

결론

원고 항소 일부 인용, 1심 변경 — 항공사는 2,063,327,802원(일실수입 3명분 + 위자료 2억 6,000만 원 + 장례비 900만 원)과 2002.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상법 연 6%)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사고의 다른 유족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8978(이 사이트 수록)이다.
사업소득자 일실수입은 "사고 전 신고소득 - 자본 기여분"이라는 계산이 원문에 그대로 나온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국제사법 제32조(불법행위의 준거법, 당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