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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미통지 — 같은 보험사에 화물차 보험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2013. 06.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같은 회사 상품 가입만으로 보험사의 인식 · 중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공무원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꾸고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사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과실이 있어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없는가.

1피보험자는 2001. 3.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 성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직업 ·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직업을 바꾸면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요율 차이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해지할 수 있되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했다.
2계약 내용은 일반상해 사망 시 5,000만 원, 교통사고 사망 시 5,000만 원을 추가하되 추가분은 10년간 매년 500만 원씩 분할 지급하는 것이었다.
3피보험자는 그 뒤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꾸고 알리지 않은 채 2010. 1. 27. 같은 보험사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을 들고 갱신했으며, 2011. 2. 21.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4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삭감을 주장했다. 유족(원고들)은 일반사망 5,000만 원과 별도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원심(제1심 인용)은 원고들의 보험금 산정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보험금 삭감은 실질적으로 일부 해지이므로 해지 제한 조항이 적용되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체결 때 직업 변경을 알았거나 전산 조회로 알 수 있었는데 몰랐으니 중과실이 있어 삭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2대법원은 원고들의 보험금 산정 주장을 배척한 부분과 삭감을 일부 해지로 본 부분은 정당하다고 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참조).
3그러나 보험사가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4영업용 화물차를 소유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반드시 본인 직업이 운전사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보험의 보험사가 같다는 것만으로 알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약관에 다른 보험 정보를 스스로 조회해 기존 계약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생명보험 부서와 자동차보험 부서가 신상정보를 당연히 공유한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5원심은 담당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볼 구체적 사정을 더 심리하고, 없다면 삭감 주장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같은 회사 상품 가입만으로 보험사의 인식 · 중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삭감은 일부 해지로 취급돼 해지 제한(안 날부터 1개월, 중과실로 모른 경우)이 적용된다.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청구인 측이 증명해야 한다. 같은 회사 상품 가입 사실 외에 담당 부서가 실제로 알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 고지의무에서 자사 전산 조회로 중과실을 인정한 2009다20451 사건과 비교된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