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차관리인이 맡은 납품 차량을 몰다 고교생 사망 — 차주 운행지배 · 음식점 사용자책임 인정,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는 가해자에게 효력 없음(부모 각 54,067,65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2009. 04. 24

한 줄 결론1심 변경 — 차주와 음식점 주인은 각자 부모에게 각 54,067,654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58,975,120원, 형에게 1,000,000원(1심 유지)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들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피해자가 자기 보험(무보험차상해 등)에서 보험금을 받으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써도, 가해자 쪽 보험과의 합의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남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407만원 · 인정 5,40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기 납품 차량을 음식점 앞에 세우고 열쇠를 음식점 주차관리인에게 맡겼는데, 그 주차관리인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6세 고교생이 숨졌다. 차주가 운행지배를 잃었는지, 고용계약 없는 주차관리인에 대해 음식점 주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유족이 자기 보험사(무보험차상해)와 "모든 권리 포기"를 약정한 것이 가해자에게도 미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차주는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와 차를 음식점 앞 인도에 세우고, 평소 그 음식점 주차관리를 해 온 사람에게 열쇠를 맡긴 뒤 음식점 주인과 다른 식당에 갔다. 그사이 주차관리인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1989. 10. 6.생 고교생(사고 당시 16세 8개월 남짓)이 사망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3283 · 2006가단75227(병합) 판결이다.
2주차관리인은 음식점 주인의 동생으로 2005. 4.경부터 손님 차량 주차를 대행했고, 주인은 열쇠 보관장소 등을 쓰게 하고 대리운전도 알선해 왔다. 음식점에는 별도 주차장이 없었다.
3유족(부모 · 형제)은 자기 쪽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사에서 2006. 7. 11. 일실수입 115,975,120원, 위자료 40,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합계 158,975,120원을 받으면서 그 보험사에 대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정했다.
4부모는 각 54,067,654원, 형은 6,000,000원, 보험사는 구상금 59,019,82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운행지배에는 간접적 · 관념적 지배도 포함되고, 차를 잠시 맡겨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이 남는다. 차주는 납품 업무 동안 차량 소통 편의를 위해 잠시 맡긴 것이라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했다.
2사용자책임은 실질적 지휘 · 감독 관계면 되고 보수 유무나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음식점 주인은 주차관리 업무를 승인하고 영업이익을 누려 사용관계가 있다고 했다. 급발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다.
3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는 가해자의 대인배상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와 달리 가해자에게 효력이 없고, 보험자대위로 지급 보험금 범위의 청구권만 보험사로 넘어간다고 했다.
4망인 일실수입은 군복무 후 60세까지 보통인부 노임(2008. 9.경 66,622원, 월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215,110,428원이고, 받은 115,975,120원을 빼면 99,135,308원이다. 위자료는 망인 36,000,000원, 부모 각 6,000,000원, 형 2,000,000원으로 정하되 보험사가 지급한 위자료(망인 33,000,000원, 부모 각 3,000,000원, 형 1,000,000원)를 뺐다. 보험사 구상은 158,975,120원에서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00,000,000원을 뺀 58,975,120원이다.

결론

1심 변경 — 차주와 음식점 주인은 각자 부모에게 각 54,067,654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58,975,120원, 형에게 1,000,000원(1심 유지)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들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으로 받은 위자료(20세 미만 사망 40,000,000원)보다 법원이 정한 위자료가 커서, 차액만큼 가해자에게 더 청구할 수 있었다.
대리운전 · 주차대행처럼 남에게 열쇠를 맡겨도 차주의 운행자 책임이 남을 수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책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상법 제729조 단서(상해보험의 보험자대위)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