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음식점 주차관리인(발렛)에게 열쇠 맡겼다 보행자 사망 — 손님이 아닌 납품 방문이면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 남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2009. 10.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차 주인(피고 1)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발렛 맡긴 차 사고에서 차 주인 책임은 "일반 손님으로 업소의 일상적 주차 대행을 이용했나"에 따라 갈렸다. 손님이 아닌 거래 목적 방문에서 호의로 맡긴 경우에는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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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간 차 주인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도에 차를 세우고 그 음식점 주차관리를 해 오던 사람에게 시동열쇠를 맡겼는데, 그가 차를 옮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차 주인이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책임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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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피고 1은 피고 2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갔다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기 차를 음식점 앞 인도에 세우고, 평소 그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사람에게 시동열쇠를 넘겨주었다.
2피고 1이 차를 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 주차관리인이 차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려고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3유족(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피고 1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이고,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고 했다(86다카556, 94다17253).
2여관 · 음식점 등이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두어 이용객이 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면 업소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자의 운행지배가 떠났다고 볼 수 있다(86다카2516).
3그러나 보유자가 사업 · 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호의로 주차 대행이 이뤄졌거나, 평소 주차 대행이 없는 업소에서 보유자 요구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우처럼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고 했다.
4피고 1은 납품이라는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손님이 아니었고, 주차관리인이 피고 1의 편의를 위해 열쇠를 받아 관리한 경우라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 2는 상고이유를 내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 — 차 주인(피고 1)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발렛 사고에서 차 주인 · 업소 중 누가 운행자인지는 방문 목적과 주차 대행이 일상적이었는지가 갈랐다. 일반 손님으로 업소의 상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보유자의 운행지배가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앞부분 법리도 함께 봐야 한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 · 법령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방문 목적 · 업소 운영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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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