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맡긴 차를 조카가 몰래 몰고 나가 친구들을 태우고 사고 — 소유자 · 관리자의 운행지배는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2017. 07.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소유자와 관리자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가족의 무단운전 사고에서 운행지배 상실 여부는 열쇠 보관 상태, 인적 관계, 반환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는지는 중요한 요소지만, 알았거나 가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자의 운행지배가 끊기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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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 · 관리를 맡긴 누나의 아들이 밤에 몰래 열쇠를 꺼내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는 동승해 다친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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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승용차 소유자는 누나에게 차의 사용 및 관리를 맡겨 왔다. 누나의 아들은 2011. 6.경 친구와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6개월 보호관찰을 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오토바이 사고로 입건됐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2아들은 2012. 3. 31. 밤 부모가 자는 틈에 어머니 가방에 있던 차 열쇠를 꺼내, 친구의 전화를 받고 차를 몰아 친구 집으로 갔다. 그곳에 모여 있던 원고 등 4명을 태우고 해수욕장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3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아들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동승했던 원고는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원고 측이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관리자인 누나가 사고 당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해 운행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평소 차를 관리하지 않은 소유자도 운행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 측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했다. 상실 여부는 평소 차와 열쇠의 보관 · 관리 상태,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반환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2피해자가 동승자라면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요소지만, 가담했거나 알았더라도 운행 경위 · 목적에 비춰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사정이 있거나,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밀접해 사후승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98다1072 참조).
3이 사건에서는 ① 관리자와 운전자가 모자 관계이고 ② 운전자가 손쉽게 열쇠를 손에 넣었으며, 관리자는 아들의 오토바이 관련 전력이 있는데도 차와 열쇠를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해 온 것으로 보이고 ③ 사고 당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어서 반환의사가 명백했고 ④ 사고가 없었다면 관리자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4그런데도 관리자의 운행자 지위를 부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의 운행자 지위도 부정한 원심은 자배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소유자와 관리자가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가족 · 동거인의 무단운전 사고에서 운행지배 상실을 다툴 때 보는 요소(열쇠 보관 상태, 인적 관계, 반환의사, 사후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인식)가 판결에 번호를 붙여 적용됐다.
동승자가 무단운행을 알았는지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소유자의 책임이 끊기지 않는다. 이 판결은 운행자 책임의 성립만 판단했고, 배상액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진다.
무단운전 차량 동승자에 관한 금감원 결정례(fss-2005-63 · fss-2001-51)도 열쇠 관리 상태와 소유자의 운행지배를 따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열쇠 관리 상태나 운전자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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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