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일 터널 야간작업 뒤 뇌출혈로 숨진 철근공 — 원심 "4시간 근무뿐" 부정, 대법원은 이전 현장 업무까지 합쳐 보라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2010. 01.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건설 일용직의 과로를 따질 때 대법원은 사망 당시 현장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일한 산재보험 적용 현장들의 업무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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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닌 철근공이 새 현장에 채용된 날 야간작업을 한 뒤 두통 끝에 숙소에서 뇌출혈로 숨진 것이, 새 현장 근무가 몇 시간뿐이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 다퉜다.

1약 30년 경력의 철근조립공이 2006년 같은 원수급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과 정수장 공사 현장을 거쳐, 그해 5월 댐 보조여수로 공사 현장에 채용됐다.
2채용 당일 바로 야간작업에 투입돼 터널 입구에서 700m가량 들어간 곳의 약 19m 높이 천장에 철근을 조립했다. 그곳은 몹시 어둡고 습했으며 중장비 소음이 심하고 통풍이 나빠 산소가 부족했다.
3작업 뒤 두통을 호소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현장 근처 숙소에서 이틀을 보냈고, 부검 결과 뇌출혈과 뇌괴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
4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은 새 현장 근무가 4시간 정도이고 숙련공이었다는 이유로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대법원은 과로가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이고 사망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 요인이 있었다면, 달리 사망 원인이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로와 신체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했다.
2건설업에서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지면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가 되므로, 이전 현장들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그곳 업무까지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3기존 질환이 있어도 이전 현장에서는 별 지장 없이 일했고, 대학병원 사실조회에서는 고혈압 환자는 작업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몇 시간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 이틀간 방치되지 않았다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4부검 등으로 사인과 발병 경위가 비교적 분명하고 터널 야간작업 말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된다고 봤다.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대법원은 여러 산재보험 적용 건설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볼 때, 사망 당시 현장뿐 아니라 그 전 현장들의 업무도 모두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2007년 전부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