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화물열차 운행 중 고라니를 친 기관사 뇌경색 사망 — 교번근무 과로에 충격 사고 스트레스가 겹쳤다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2011. 01. 20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부딪힌 것은 짐승이었지만, 법원은 그 순간의 놀람과 흥분에 따른 급격한 혈압 상승을 뇌경색의 촉발 요인으로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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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불규칙한 교번근무를 하던 기관사가 열차로 짐승을 친 직후 두통 · 구토를 보이다 그날 대기 근무 중 쓰러졌고, 뇌경색으로 요양하다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업무 변화가 없고 고혈압 ·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자연 악화됐다고 봤다.

150대 후반 남성이 철도 기관사로 오래 일했다. 월 단위 승무계획표에 따라 운행 열차마다 출퇴근 시각과 근무 장소가 바뀌는 교번근무라 식사 · 수면 시간이 매일 달라졌고, 야간 근무 비중도 높았다.
22007년 12월 자정 무렵 화물열차를 몰다 선로에 선 고라니를 멈추지 못하고 쳤다. 사람으로 착각해 손을 떨고 식은땀을 흘렸고, 부기관사가 대신 운전해 들어왔다. 집에 와서도 두통과 구역질이 이어졌다.
3그날 저녁 대기 근무에 나갔다가 두통을 호소한 끝에 의식이 흐려져 이송됐고, 대뇌 · 소뇌경색 등을 진단받았다. 요양 신청은 불승인됐고, 2008년 8월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42006년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고 당뇨는 식이요법으로만 관리했으며, 30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피우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공단은 2009년 9월 요양 불승인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법원 감정의는 고혈압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과하게 흥분해 치명적인 뇌경색이 촉발될 수 있고, 기관사의 만성 과로와 충돌 사고의 급성 스트레스가 발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법원은 충돌 직후부터 두통 · 구토가 나타났고 MRI에서 급성 뇌경색 병변이 확인된 점, 기존 질환이 다른 요인 없이 혼자 뇌경색을 일으킬 만큼 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3공단은 충돌 전부터 오른쪽 몸 감각이 없는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진료기록상 그 호소는 입원 이틀 뒤의 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도 근거로 삼았다.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