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로 트럭과 교행 중 충돌해 뇌내출혈 — 책임 30%, 편마비 27% · 후각 3% · 기왕 실명 24%, 손해 24,323,263원이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61,499,592원보다 작아 0원,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2012. 05. 22

한 줄 결론원고의 본소 · 보험사의 반소 모두 기각 — 추가 손해배상금 없음, 치료비 반환도 없음.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나2607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과실이 큰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이 치료비 과실분에 잠식돼 추가로 받을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때문에 이미 받은 치료비를 돌려줄 필요도 없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4,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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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 오는 새벽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트럭이 교행 중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60세, 한쪽 눈 실명 기왕장해)가 뇌내출혈을 입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로 면책이라며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을 돌려달라고 반소했다. 과실비율, 기왕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 계산,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클 때 양쪽의 청구는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08. 6. 17. 06:20경 비가 오는 가운데 화물트럭이 중앙선 없는 뒷길을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트럭 적재함 부분과 부딪혀 넘어졌다. 원고(1948. 4. 6.생, 사고 시 만 60세 2개월)는 뇌내출혈 등을 입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보험사(피고)는 2008. 9. 24.부터 2010. 10. 7.까지 치료비 87,856,56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2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과실비율로 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3원고는 사고 전 오른쪽 눈 실명으로 이미 24%의 노동능력을 영구 상실한 상태였고, 60세를 넘겨 건축현장 일용노동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144,798,704원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87,856,560원 반환을 반소로 구했다.

법원의 판단

1면책 주장 — 목격자가 없고 스키드마크도 없으며, 원고는 두 달 뒤에야 진술했고 머리 부상으로 기억하지 못했으며, 경찰은 트럭 운전자 진술과 사고 뒤 주차된 차량으로 서류를 작성한 점에서 수사자료만으로 오토바이 일방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로 형상 · 충격 부위에 비춰 양측의 전방주시 · 조작 의무 위반이 경합했다고 봤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부상이 머리에 집중된 점, 날씨 · 도로 형상을 참작해 책임 30%.
2일실수입 — 형틀목공 노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되 60세 넘어 일용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해 도시일용노임으로 만 63세(2011. 4. 5.)까지. 편마비는 맥브라이드 Ⅸ-B-2에 직업계수 3으로 27%(감정의 직업계수 7 · 36%는 도시일용노임 전제와 신경계 장애 특성에 맞지 않아 배척), 후각소실 3%(AMA). 기왕 실명 24%를 빼 입원기간(2008. 6. 17.~2010. 8. 27.) 상실률 76%. 일실수입 30,147,538원.
3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2,483,430원, 향후치료비(편마비 치료 연 1,551,000원 2년) 1,301,444원, 개호비 60일 성인 여자 1인 3,811,800원. 재산상 손해 × 30% = 11,323,263원 + 위자료 13,000,000원 = 24,323,263원. 기지급 치료비 87,856,560원 중 원고 과실분 61,499,592원을 공제하면 −37,176,329원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남지 않는다.
4반소 — 양측 과실이 경합했고, 약관상 소송이 없으면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과실상계 후 손해가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면 치료관계비가 지급할 보험금이 되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지급한 치료비는 어차피 약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어서 손실도 부당이득도 없다며 기각했다.

결론

원고의 본소 · 보험사의 반소 모두 기각 — 추가 손해배상금 없음, 치료비 반환도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26076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과실 70%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기지급 치료비의 과실분에 전부 흡수돼 0이 됐다. 그래도 자동차보험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조항 덕에 치료비를 돌려주지는 않았다.
기왕장해(실명 24%)가 있는 피해자의 입원기간 상실률은 100%가 아니라 76%로 계산됐고, 신경계 장애의 직업계수는 소득 기준(도시일용)에 맞춰 조정됐다.
안전모 미착용은 과실비율에 반영됐다(머리 부상 집중).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 기준이며,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자동차보험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조항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