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화물차로 먼 공사 현장에 출근하다 빙판길 사고로 숨진 현장소장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47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동료 · 자재를 싣고 갔더라도 차량 운행을 본인이 결정했고 회사의 지시나 비용 지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시 기준으로는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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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업체 현장소장이 자기 소유 화물차를 몰고 2시간 넘게 떨어진 공사 현장으로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130대 후반 남성이 2007년 7월 건설업체에 현장소장으로 들어갔다.
22008년 1월 새벽 자기 소유 화물차에 일용직 1명과 자재를 싣고 교량 난간 설치 현장으로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숨졌다.
3공단은 2009년 6월 개인 차량으로 집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다 난 사고라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4배우자는 회사가 매달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줬고, 통근 차량이 따로 없어 그 화물차로 동료 · 장비를 실어 날랐으며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그 공사는 그가 상위 업체에서 640만 원에 직접 재하도급받아 혼자 책임지고 진행했고, 회사에서 작업 지시를 받은 정황이 없어 출근 방법 · 시간 · 경로는 그의 선택이었다고 봤다.
2회사는 작업일보도 없고, 그가 숨진 뒤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대금을 받지도 않는 등 이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급여를 현금으로만 줘 근거 자료가 없고 그 전에 맡은 공사도 없었다는 회사 회신에 비춰, 법원은 그가 회사 근로자였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4차량 경비를 따로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일용직과 자재를 실어 간 것도 본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차량의 관리 · 이용권은 그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