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 봉고차를 몰고 새벽에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법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한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2010.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차를 직접 주지 않고 인력업체에 교통비를 줘 차를 마련하게 했어도, 그 차 말고는 출근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다면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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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력소개업체가 마련한 봉고차를 운전해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근 중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건설 하도급업체가 연수원 신축공사 일부를 맡으면서 숙련 인력을 인력소개업체에서 받기로 하고, 업체가 출퇴근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대신 일당과 별도로 하루 4만 원의 교통비를 더 주기로 했다.
2근로자들은 2007년 6월부터 새벽 5시쯤 인력업체 사무실에 모여 업체 봉고차로 현장에 갔다. 이 근로자는 그 현장에 매일 간 것은 아니고 다른 현장에도 수시로 나갔다.
32007년 11월 새벽 6시 15분쯤 그 봉고차를 운전해 다른 근로자들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원심(2009누14400)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1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가 고를 수 있으면 통상적 경로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주거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쓰게 한 경우,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 사정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들었다.
2아침 7시까지 먼 지역 현장에 가야 해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이 어려웠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직접 차를 주는 대신 인력업체에 교통비를 얹어 주며 봉고차를 출퇴근용으로 마련하게 한 것으로 봤다.
3현장을 바꿔 가며 일한 것은 일용직의 특성일 뿐 사고 당일 출근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를 부정할 이유가 아니고, 봉고차 말고는 합리적인 다른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4합리적 경로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근 방법과 경로가 사업주의 객관적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원심이 이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대법원 기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쓰게 한 경우, 또는 업무 특성 · 근무지 사정상 출퇴근 방법을 고를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사업주 관리 아래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