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부모 농사일을 돕고 부모 차로 직장에 돌아가다 숨진 식당 종업원 — 출근 중 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0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으로는 자가용 출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려면 사업주가 준 교통수단이거나 그에 준해야 했고, 개인 사정으로 먼 곳에 갔다가 곧장 직장으로 가는 길은 통상 경로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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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 종업원이 쉬는 날 부모 집에 가 농사일을 돕고 다음 날 아침 부모 승용차를 몰고 직장으로 돌아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2010년 11월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성(원고의 아들)이다.
22012년 10월 휴무일에 부모 집에 가 농사일을 돕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부모 소유 승용차를 몰고 직장으로 가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차가 뒤집혔고,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숨졌다.
3공단은 2013년 1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준 차가 아니고 차를 쓸 권리도 본인에게 있었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4원고는 매주 휴무일마다 같은 차 · 같은 길로 고향에 다녀와 출근했으니 통상 경로이고, 통근 차량을 받는 근로자나 공무원과 비교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1법원은 출퇴근 방법 · 경로를 근로자가 고르는 이상 원칙적으로 사업주 관리 아래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관리가 미쳐야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당시 대법원 기준(전원합의체 포함)을 따랐다.
2원고 스스로 차가 부모 소유이고 회사가 운행비를 전혀 보태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므로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3통상 경로만 따지더라도 평상시 주거와 일터를 잇는 합리적 경로여야 하는데, 그는 평소 직원 기숙사에 살며 걸어서 출퇴근했으므로 개인 일로 멀리 갔다가 바로 일터로 가는 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4매주 농사일을 돕고 돌아왔다는 진술서들은 믿기 어렵고, 사실이라 해도 개인 사정에 따른 장거리 운전일 뿐이라며 형평 주장은 더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