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교대에 맞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신호수 사망 — 첫차로는 시간을 못 맞춰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유족급여 거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78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자기 오토바이로 출근했어도, 대중교통으로 근무시간을 맞출 수 없어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으로 본 당시 기준의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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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관 공사 현장 신호수가 새벽 교대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혀 숨진 것이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출근 중 사고인지 다퉜다.

1공사 하도급 업체에 신호수로 고용돼 현장 출입 차량과 주변 통행 차량을 통제하던 남성이 2011년 11월 새벽 6시 무렵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를 어긴 차와 충돌해 숨졌다.
2공단은 2012년 2월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준 교통수단이 아니고, 정상 출근시간엔 대중교통이 있는데 근로자들끼리 교대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3공사는 도로를 따라 12개 구간으로 옮겨 가며 진행됐고, 신호수들은 모두 인근 농촌 주민으로 자가용이나 오토바이로 다녔다.

1교대시간은 원래 오전 · 오후 8시였으나 신호수들 협의로 여름 6시 · 겨울 7시로 바뀌었고, 현장소장 등은 이를 알고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
2집 근처 터미널의 첫 버스가 7시 10분이라 6시 교대에 맞출 수 없고, 원래 시간대로라도 저녁 8시 교대 뒤엔 막차가 이미 끊겨 결국 오토바이나 자가용이 필요했다고 봤다.
3버스에서 내려 50분 가까이 걸어야 하는 구간도 있고 현장이 계속 바뀌어 매번 교통편을 바꾸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판단했다.
4출근 방법을 고를 여지가 없어 출근이 업무와 아주 밀접했으므로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