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당직 잇따른 항만하역 반장 출근 뒤 쓰러져 사망 — 평소 당직 빈도와 비교해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로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48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사망 직전 근무시간이 길어도 평소에 늘 그 정도로 일해 왔다면, 법원은 평소 대비 증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급성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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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만하역 노조의 연락원(반장)이 사망 전 1주일 동안 철야 당직을 두 번 하며 74시간을 일한 뒤 출근해 쓰러져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남성 근로자가 1975년 항만하역 노조에 들어가 크레인 조종 등을 하다 약 10년 전부터 부두 연락소 반장으로 하역 인원 배치 · 순찰 · 감독을 맡았다. 반장 5명이 돌아가며 정 · 부당직을 섰고, 정당직은 밤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사망 전 1주일 동안 74시간을 일했고, 사망 2~3일 전에는 27시간, 6~7일 전에는 33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했다. 평소에도 한 달에 정당직 6~8번, 부당직 5~6번을 섰다.
32009년 11월 아침 출근해 작업 지시와 하역 현장 책임자와의 협의를 마치고 연락소로 돌아와 이야기하던 중 쓰러졌고, 같은 달 숨졌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혈관계 질환(추정)이었다.
42002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2009년 흉통 · 협심증 진료도 있었지만 그해 3월 뒤로는 고혈압약 처방 기록이 없었다. 키 174cm에 체중 87~88kg이었다. 공단은 2010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 감정의는 평소 당직 빈도와 비교하면 사망 1주 전 업무가 30% 이상 늘지 않았고, 발병 전 3개월도 그 전보다 업무량이 늘지 않아 급성 · 만성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감정의는 병력상 심장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면서,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3법원은 근무 실태를 기간별로 맞대어 보면 단기간 업무 부담이 늘지 않았고, 고혈압 · 비만 상태인데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업무로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