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현장 배관보조공, 작업 준비 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 사망 — 하루 9시간 통상 근무로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81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병원 사실조회는 추운 곳에서의 배변이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동맥류 파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행위의 업무 관련성과 날씨 증거를 따져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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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마을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배관 보조 · 신호수 일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이른 아침 작업 준비 중 용변을 보러 갔다가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진 것이, 쉬는 날 없는 근무와 추위 속 작업 때문인지 다퉜다.

150대 초반 일용직 근로자가 2011년 3월 초 하수도 정비 공사현장 배관보조공으로 고용돼 길이 6m · 무게 30~40kg 관을 2인 1조로 묻는 일을 했고, 4월부터는 주로 깃발로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를 했다.
2작업은 보통 오전 7시 반에 시작해 오후 5시 반~6시에 끝났고, 오후 7시까지 이어진 날은 두세 번이었다. 회사가 마련한 조립식 숙소에서 지냈고, 현장에 화장실이 없어 근처 주유소 화장실을 썼다.
32011년 4월 새벽 6시쯤 일어나 동료들과 작업을 준비하다 용변을 보러 간 뒤 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5월 숨졌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4공단은 2011년 8월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공단 자문의는 동맥류 파열이 대부분 선천성 혈관기형에서 비롯되는 기존 질병이라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2병원 사실조회 결과는 머리 외상이 없어 동맥류가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운 곳에서 대변을 보면 혈관 수축과 복압 상승으로 혈압이 급히 올라 파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3법원은 근무시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신호수 일이 스트레스였더라도 뇌혈관에 영향을 줄 만큼 과중하지 않으며, 추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설령 추웠어도 통상의 작업환경을 크게 벗어난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