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전속 운전기사의 간경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과로가 간질환을 악화시켰다는 근거가 없다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56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과로가 질병 악화의 일반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나빠졌다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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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거리 출퇴근 수행과 휴일 골프장 운행이 잦았던 임원 전속 운전기사가 근무 중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지자, 과로 · 스트레스가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킨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50대 남성이 1993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했고, 2009년 10월 정년퇴직한 뒤 다음 날 촉탁직으로 다시 들어가 같은 일을 했다.
2영업본부장의 전속 기사로 집에서 약 41km 떨어진 임원 집에 가서 태우고 회사로 출근했고, 퇴근 뒤 모임과 휴일 지방 골프장 운행도 잦았다. 2009년 7~12월에는 쉬는 날이 거의 없었고 근무일 평균 150~203km를 운행했다(다른 임원 기사는 101~125km).
32007 · 2009년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고도 치료하지 않다가 2009년 12월 만성 B형 간염, 2010년 1월 간경변 · 복수 진단을 받았다.
42010년 2월 기사 대기실에서 점심을 먹은 뒤 피를 토하며 쓰러져 다음 날 간경화에 따른 식도정맥류 출혈 · 출혈성 쇼크로 숨졌고, 공단은 B형 간염이 자연 경과로 악화됐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지만 추단될 정도는 돼야 하고, 막연히 과로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썼다.
2전속 기사라 동료보다 일이 다소 많았지만 약 17년 같은 일을 해 적응했을 것이고, 숨지기 전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이 바뀌거나 급증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3법원 진료기록 감정과 전원해 치료한 병원의 회신은 과로 ·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의 관련성에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기존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로 숨진 것으로 봤으며, 과로가 악화 요인이라는 처음 진단한 의원의 의견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42007년 검진 때부터 간질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정밀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부족했던 점도 들어,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숨졌다고 추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운행 거리 · 근무일수 같은 객관적 기록이 있었지만, 오래 같은 일을 해 온 점과 사망 직전 업무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과로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존 질환을 알고도 치료하지 않은 사정이 자연 경과 악화 판단에 함께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