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민원 업무 가중으로 우울증 치료 중 숨진 건설사 팀장 — 대법원, 개인 성격 탓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2011. 06.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상당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본다 — 내성적 성격이 우울증에 영향을 줬어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쳤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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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회사 입주관리 팀장이 폭주하는 민원 업무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휴가 뒤 복귀해 강등으로 받아들일 만한 보직 변경을 확인한 직후 숨졌다. 원심은 업무 스트레스는 인정하면서도 평균적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성격 탓이 크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1근로자는 2006년 경력직 과장으로 건설회사에 들어가 2007년 9월부터 입주관리 파트장을 맡았는데, 일의 대부분이 분양계약 해지 요구 · 연체료 항의 같은 민원 처리였다.
2경기 침체와 여러 단지 입주가 겹쳐 관리 세대가 최대 1만 3천여 세대까지 늘고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 날도 있었으며, 숙련 직원 2명이 그만두자 직접 상대할 민원이 더 늘었다.
32008년 4월부터 우울 · 불면 · 자살충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중등도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으로 한 달 휴가를 다녀왔다.
4복귀 뒤 대리급이 하던 업무로 보직이 바뀐 것을 확인한 날 상사와 통화하며 횡설수설하고 종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날 밤을 넘겨 숨졌다. 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1대법원은 민원 상담은 양을 떠나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는 일이고, 업무가 늘며 우울 · 불면 · 체중 감소를 겪다 정신질환이 생겼으며 업무 외 원인을 찾을 자료가 없다고 봤다.
2약 7년 전 민원 업무 때문에 잠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지만, 그 병이 이어졌다는 자료가 없어 이번 우울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했다.
3복귀에 대한 중압감, 강등으로 느낄 보직 변경, 그날의 이상행동과 심한 우울증의 일반적 경과를 보면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숨졌다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4원심은 우울증의 진행 경과와 숨질 당시 상태를 더 따져 병적 발현인지 자유로운 의사인지 가렸어야 했다며 심리 미진을 지적했다.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대법원 기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인적 취약성에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오래전 우울증 병력이 있어도 그것이 이어졌다는 자료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