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원 없는 팀으로 전보 · 상사 갈등 · 고객 욕설 뒤 숨진 리조트 과장 — 환송 뒤 항소심, 업무상 재해 인정해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6누19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어도, 전보 뒤 수면장애 · 불안 같은 변화와 감정의 소견이 뒷받침되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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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리조트 총무 과장이 회사가 인수된 뒤 사무실도 부서원도 없는 객실 점검팀으로 옮겨져 상사와 갈등을 겪다, 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이틀 뒤 숨졌다. 공단은 불가항력적 스트레스가 아니고 정신과 진료 이력도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95년 리조트에 입사해 관리부서에서 일하다 총무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회사가 법정관리를 거쳐 인수된 뒤 본사에서 온 부총지배인이 그 업무를 가져가며 의견 충돌이 생겼다.
22009년 5월 부서원 없는 객실 점검팀 팀장(인사명령상으로는 객실부 팀원)으로 옮겨져 자기보다 직급 낮은 대리가 이끄는 객실팀 소속으로 500개가 넘는 객실을 관리했고, 책상 없이 여러 현장을 돌며 잡무 지시를 받았다.
32010년 8월 프런트 지원을 나갔다가 이틀 연속 한 회원에게서 방 배정 문제로 심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다음 날 휴가를 낸 뒤 그날 밤 숨졌다.
4공단은 2011년 1월 부지급 처분을 했고 1심은 유족 패소였다. 이후 대법원 환송을 거쳐 이 항소심이 다시 판단했다.

1법원은 오래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넉 달 만에 부서원 없는 신규 팀으로 옮겨져 잡다한 일을 하며 자존심이 상했고, 직속 상사와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봤다.
21년 넘게 그 상태가 이어지며 잠을 못 자고 불안해했고, 그러던 중 고객 응대에서 모욕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3두 대학병원 감정의가 부서 전환 · 상사 갈등으로 정신적 이상을 일으킬 만한 스트레스에 노출됐고, 발령 뒤 우울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모욕 사건이 겹쳤다는 소견을 냈다.
4평소 건강하고 우울증 전력이 없으며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워, 치료 이력이 없거나 성격이 일부 영향을 줬다는 사정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했다.

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