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의 문책 요구 뒤 우울증세로 숨진 공기업 팀장 — 대법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하며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2019. 05.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지 않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감사 · 징계처럼 업무에서 비롯된 사건 뒤 짧은 기간에 이상 행동이 뚜렷해졌고 업무 외 원인이 없으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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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년 넘게 근무한 공기업 팀장이 외부 감사에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은 뒤 우울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원심은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유지했다.

1근로자는 공기업에서 약 20년 일하며 세금 · 자금 업무 팀장을 맡았고, 표창을 여러 번 받았으며 징계나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다.
2외부 감사에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잘못으로 회사가 약 17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감사기관은 근로자 등 4명을 정직 수준으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3문책 요구를 알게 된 뒤 잠을 못 자고 식사를 거르며 동료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본다고 되풀이했고, 승진 누락과 회사의 구상 청구를 몹시 걱정했다.
4문책요구서 사본을 받은 다음 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대법원은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규범적으로 상당하면 되고, 내성적 성격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줬거나 숨지기 전 환각 · 망상 같은 증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2억울한 징계, 승진 누락 가능성, 구상 청구 우려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뒤 말과 행동을 보면 불안 · 우울이 이어지다 숨지기 직전 이상 행동까지 나타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봤다.
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도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우울증이 원인일 개연성을 밝혔다.
4평소 밝고 대인관계가 원만했으며 감사 전에는 치료 이력이 없어 업무 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지 않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대법원 기준: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줬거나 숨지기 직전 정신병적 증상까지 없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판단력이 크게 떨어졌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징계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승진 · 구상 걱정도 함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