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법인에서 산림 조사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원목조달 팀장 — 해외파견자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73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명목이 장기 출장이어도 현지법인에서 그 법인 업무를 하고 급여도 주로 그곳에서 받았다면 해외파견자로 봤다 — 특례 가입이 없으면 산재보험 밖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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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합판 회사 팀장이 회사가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에서 일하다 업무 중 쓰러져 숨지자, 공단은 해외파견자인데 특례 가입 승인도 없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유족은 해외 출장자라고 맞섰다.

12005년 9월 특수합판 · 목재 마루를 만드는 회사에 원목조달/개발부 팀장으로 들어가 해외 산림을 조사해 벌목 사업성을 검토하는 일을 했다.
2회사는 2007년 원자재 확보를 위해 해외 목재회사를 인수해 현지법인을 세웠고, 그는 2007년 3월부터 혼자 남아 산림 조사 · 법인 설립 준비를 맡았다. 2008년 4월 회사는 "장기 출장 · 출장지 업무 전임, 급여는 출장지 부담"이라는 출장명령을 냈다.
3현지법인에서 매달 약 301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본사에서는 수당 · 상여금 · 학자금을 받았다.
42009년 2월 산림지대에서 원목 조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그날 숨졌고(부검: 심근경색증), 공단은 2010년 3월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1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에 적용되고, 해외 근무자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속해 국내 사용자 지휘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특례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썼다.
2현지법인은 회사가 사실상 전액 출자한 자회사라도 현지에서 목재 생산 · 판매를 하는 독립 법인이라, 그 설립 · 운영과 거기서 맡은 산림 조사는 현지법인 고유 업무라고 봤다.
3본사가 채용 ·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줬지만 상시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사 관리를 한 자료가 없고, 주된 급여는 현지법인이 줬으며, "출장지 업무 전임" 명령도 실질은 파견이라고 했다.
4회사가 그가 숨진 직후 남은 현지 직원 4명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점도 들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과로로 심근경색이 생겼다는 주장은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아님)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서 결론이 났다.
본사가 현지법인 없이 직접 시공한 해외 현장의 직원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결(2013구합9533)과 갈린 지점은 현지법인의 존재와 지휘 · 급여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