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현장 파견 직원이 본사 임원과 저녁 술자리 뒤 숨져 — 산재법 적용은 인정했지만 회식 · 과로 모두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53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해외 근무라도 현지법인 없이 본사가 직접 시공 · 지휘한 현장이면 산재법이 적용된다 — 다만 사인이 불분명하고 기존 심장질환이 뚜렷하면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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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사 직원이 출장 온 본사 임원 등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숨지자, 공단은 해외 파견자라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업무 관련성도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2009년 4월 건설사에 입사한 남성이 같은 해 9월부터 원청에게서 하도급받은 해외 수리조선소 공사 현장에 파견돼 통역 · 렌터카 관리 · 외국인 근로자 식사 관리 등을 맡았다.
22009년 12월 현장에 출장 온 본사 상무 및 현지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5~6잔 마셨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구토를 했다.
3현지 규율상 술을 마신 사람은 숙소에 들어가기 어려워 일행이 숙소 밖 현지 직원 사택에 눕혀 두었는데, 다음 날 숨졌다. 부검은 하지 않았다.
4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3년 1월 해외 사업장 파견자라 적용 대상이 아니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이지만, 회사가 현지법인 없이 직원 36명을 보내 직접 시공했고 본사가 업무 지시 · 인사 · 급여 · 원천징수를 국내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했으므로 일하는 장소만 해외였을 뿐이라며 적용을 인정했다.
2그러나 상무 등과의 저녁 자리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낸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33개월 동안 충분히 쉬며 일했고 사무실 · 차량 · 숙소 모두 냉방이 됐으며 당일 기온도 16~20도였던 반면, 2000년 협심증 시술 뒤 진료를 거부하고 약만 받아 먹으며 하루 한 갑씩 흡연했다는 점을 들었다. 자문의도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에 따른 심장돌연사로 봤다.
4사인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부검으로 밝히는 것이 기본인데 하지 않았으니 그 불이익은 유족이 진다고 했고, 동료들이 사택에 눕혀 재운 것으로 보호 조치도 다했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