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 속 동호회 등산 중 쓰러진 우체국 보험관리사 심근경색(추정) 사망 — 누적 과로와 기관 지원 행사를 함께 보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40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공단 쪽 자문의들까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사건으로, 법원은 회사 밖 행사도 주최 · 비용 · 참가자 사정상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고 누적 과로와 함께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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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 모집 실적이 크게 늘고 벌점교육 압박을 받던 보험관리사가 상급 기관이 비용을 댄 동호회 등산 중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60대 초반 남성이 2001년부터 우체국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관리사로 일했다. 늘 그 우체국 최고 실적을 냈고, 사망 직전 주에는 아침 7시 무렵 출근해 밤 10~11시에 퇴근한 날도 있었다.
22010년부터 불완전판매를 줄이려고 모집 절차가 강화돼, 어기면 벌점교육을 받고 3회가 되면 일정 기간 모집이 금지됐다. 망인은 6월과 7월에 두 차례 벌점교육을 받았다.
37월 실적이 126건으로 동료 평균(월 20~30건)과 자신의 상반기 월평균(66건)을 크게 넘었고, 사망 전날 하루에만 23건을 모집했다.
42010년 7월 자신이 회장인 산악동호회 등산(상급 기관이 기념품 · 점심값을 대고 기관장 내외와 관리자들이 참가)에서 1시간쯤 오른 뒤 쉬다가 쓰러져 숨졌다. 부검은 없었고, 2007년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으며 술 · 담배는 하지 않았다.

1주치의와 산업의학 전문의는 고혈압 · 흉통 병력에 비춰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단기간의 과로 · 긴장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공단 지사 자문의 2명과 공단 자문의도 업무 부담 증가를 들어 관련성을 인정했다.
2법원은 동료의 3배가 넘는 실적을 계속 낸 부담, 상반기 실적 발표, 벌점교육 한 번이면 모집이 막히는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3등산은 상급 기관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고 기관장과 관리자가 함께한 행사라 회장으로서 빠질 수 없었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다.
4낮은 산을 한 시간 남짓 오르다 쓰러진 것은 등산 부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고혈압을 꾸준히 치료했고 술 · 담배도 하지 않아 과로 말고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회사 밖 행사 중 재해는 주최자 · 목적 · 강제성 · 비용 부담 등에 비춰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어야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대법원 기준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