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 간경화를 거쳐 간세포암으로 숨진 소프트웨어 회사 영업 임원 — 합병 · 구조조정 스트레스와 접대 음주 영향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27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만성 B형 간염 근로자의 간암 사망은, 직책 변화나 구조조정 같은 사정이 있어도 그 사람의 경력 · 직위에 비춰 감당 범위를 넘는 부담이었는지와 병의 진행 속도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합병으로 지사장에서 전무로 호칭이 바뀌고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는 등의 스트레스와 영업 접대 음주가, 만성 B형 간염을 간세포암으로 빨리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다퉜다.

140대 남성 망인은 외국계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 계열사의 지사장으로 일하다 2008년 2월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영업 담당 전무가 됐다. 총판 · 대리점을 통한 판매 지원과 외부 출장을 맡았다.
2근무시간은 자율이라 기록되지 않았고, 직위상 근태 감독도 거의 받지 않았다. 2009년 3월 경제위기로 본사가 국내 직원 20% 감원 계획을 세우면서 망인도 명단에 올랐다가 최종 대상에서는 빠졌다.
31992년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을 알았고, 2005년 초음파에서 초기 간경변 소견이 있었다. 28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피웠고, 일주일에 소주 1.5병 정도를 마셨다.
42009년 9월 이미 진행된 간암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같은 해 10월 간세포암으로 숨졌다. 공단은 2011년 2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는 B형 간염의 만성 감염이 자연경과로 간암이 된 것이고, 가족력 등으로 보아 수직 감염 가능성도 크며, 이 사건에서 음주가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법원이 조회한 병원은 과음이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마지막 외래(2006년)부터 응급실 방문(2009년)까지 기록이 없어 음주 · 스트레스의 기여도를 수치로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3법원은 막연히 과로 · 스트레스가 질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업무 시간 · 내용이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직책 변화 · 구조조정도 망인의 경력에 비춰 견디기 어려운 부담은 아니었다고 봤다.
4고객을 직접 접대해 성과를 내는 업무가 아니어서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업무상 술자리가 잦았다고 보기 어렵고, 1992년 진단부터 2009년 간암까지의 경과도 비정상적으로 빠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