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작 총괄팀장 간암 · 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 진단 전 3개월 밤샘 근무 있었지만 B형 간염 자연경과로 보고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4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만성 바이러스 간염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대법원 기준대로 통상 범위를 크게 넘는 과로의 시기 · 정도와 객관적 간 검사로 본 진행 경과를 맞춰 보여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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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단 직전 3개월 동안 밤샘 근무가 잦았던 광고 제작 팀장이 간암으로 숨진 것이, 과로 ·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1남성 망인은 1995년부터 광고 제작 일을 했고, 2008년 광고 기획 · 제작 업체에 들어가 제작 총괄팀장을 맡았다. 정해진 근무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2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평일 연장근무 9회, 자정을 넘긴 밤샘 근무 33회, 휴일 근무 15회를 했다.
32010년 11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 간염 보균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2011년 12월 종합검진에서 종양이 의심돼 진행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한 달 1~2회 음주와 하루 한 갑 흡연을 했고, 아버지가 간암으로 숨졌으며 형제도 보균자였다.
42012년 7월 간암에 따른 식도정맥류 출혈로 숨졌고, 공단은 같은 해 10월 B형 간염의 자연적 악화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법원 감정의는 보균자의 간암 발병률은 해마다 평균 0.8% 정도지만 40세 이상 남성 · 가족력 · 음주 · 흡연이 있으면 크게 높아지고, 진단 때 이미 주문맥을 침범한 거대 간암이라 사망은 보편적 경과로 보인다고 했다. 과로 · 스트레스가 보균자의 간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다고 했다.
2법원은 대법원 2007두23439 기준에 따라, 과로가 간염을 악화시켰다는 예외적 사정을 인정하려면 과로의 구체적 시기 · 정도와 간 기능 · 항원항체 · 바이러스 정량 같은 객관적 검사로 본 진행 경과를 견줘야 한다고 했다.
3밤샘 근무가 잦았던 것은 인정했지만, 오랜 경력으로 그런 근무 형태에 익숙했고 입사 뒤 업무 형태가 급변하지 않았다고 봤다.
4보균 상태를 알고도 정기 검사 · 치료를 소홀히 했고 그러지 못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음주 · 흡연을 계속한 점에서 간암이 자연경과를 크게 벗어난 예외적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07두23439 판결은 과로가 만성 간염을 악화시켰다는 예외적 사정을 객관적 간 검사 기록과 맞춰 판단하라는 기준을 세웠고, 이 판결은 그 기준을 따랐다.
같은 묶음의 2011구합33273(소프트웨어 회사 임원 간세포암)도 같은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