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1형 · 심폐기능 정상인 전직 광원 자택 급사 — 진폐가 가볍고 호흡부전 흔적 없어 심장 원인으로 보고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가 심하면 폐동맥 고혈압 등으로 심장질환을 부를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했고, 폐기능이 정상이고 병형이 경미하면 법원은 진폐와 급성 심정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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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3급을 받은 전직 광원이 집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 진폐로 생긴 호흡부전 · 심장 부담 때문인지 다퉜다.

160세 남짓의 남성 망인은 1980년부터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일했다. 1989년 갱내 매몰 사고로 허리 · 발가락을 다쳐 8급 장해를 받았고, 그 뒤 추간판탈출증 · 신경인성 방광 · 우울 에피소드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21998년 진폐 1/1형 판정을 받았고, 2004년 · 2006년 · 2009년 정밀진단에서도 병형 1/1형,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없음으로 13급이었다.
32009년 4월 오후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도착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급성 심장마비, 선행 사인 허혈성 심질환 추정이 적혔다.
4공단은 2010년 1월 자연경과로 생긴 급성 심장마비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주치의도 사인으로 추정할 특이 질환이 없고 급사의 주원인이 대부분 심질환이라 그렇게 적었다고 했다. 공단 지사 · 본부 자문의 여럿은 진폐 변화가 없고 매몰 사고로 승인된 다른 상병도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며 심장 이상을 사인으로 봤다.
2본부 자문의는 진폐 사망은 대개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는 호흡부전 경과를 거치는데, 갑자기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했다.
3법원 감정의는 폐기능이 정상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 진폐로 급성 심정지가 올 수 있지만, 정상 폐기능에 1/1형이면 허혈성 심질환 · 급성 심정지와의 인과관계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4법원은 이를 종합해 진폐가 사망에 영향을 줄 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