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 · 구조조정 속 근무 중 쓰러진 통신회사 회선관리 직원 지주막하출혈 사망 — 근무시간 그대로 · 위험인자 관리 안 해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05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40세 미만에서는 자연 파열이 드물다는 감정 소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스트레스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고 개인 위험인자가 뚜렷하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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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근 회선관리 직원이 부서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구조조정 · 고과연봉제 · 현장 전환 소문 · 상품 판매 압박에 시달리다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공단은 뇌동맥류가 선천적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터진다고 봤다.

130대 후반 남성이 1995년 통신회사에 들어가 1998년부터 내근직으로 일했고, 2006년부터 고객회선관리실에서 교환기와 고객 선로 사이의 점퍼선을 연결 · 철거 · 시험하는 일을 했다.
2부서 인원이 2009년 중반 8명에서 명예퇴직 · 전출로 2010년 초 4명이 되면서, 그 전에는 거의 피하던 휴일근무를 2010년 1~5월에 월 2회꼴로 하게 됐다. 평일 근무는 감축 전후 모두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였다.
3그 무렵 회사의 대규모 명예퇴직, 성적이 낮으면 연봉을 깎는 고과연봉제, 내근직이 현장으로 갈 수 있다는 조직 통합 소문, 가족 · 친척에게 회사 상품 가입을 권해야 하는 압박, 사내 자격시험 준비가 겹쳤다.
42010년 5월 출근 뒤 장비실로 갔다가 쓰러져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이틀 뒤 숨졌다. 키 168cm에 체중 102kg이었고, 혈압 170/110mmHg 안팎이 여러 해 이어졌지만 약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았으며, 20년 동안 하루 한 갑을 피웠다.

1대학병원 감정은 동맥류의 발생은 선천적 영향이 크지만 파열은 후천적 요인이 크고, 구조조정에 따른 직무 불안정과 휴일근로 증가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40세 미만 발생은 12%뿐이라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2법원은 과로란 같은 업종 근로자의 통상 업무보다 과중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근무시간이 같고 원래 돌아가며 휴일근무를 했으며 매달 9일가량 쉬었고 내근 업무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3스트레스는 인정했지만 연봉 삭감 · 현장 전환 · 자격시험은 막연한 걱정에 가깝고, 상품 가입 실적이 낮아도 직접 불이익은 없었으며, 사고 무렵 특별히 커진 스트레스도 없다고 봤다.
4비만 · 고혈압 · 흡연이 있는데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고, 동맥류 파열은 그런 위험인자나 업무 밖의 혈압 상승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청구 기각(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