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협착으로 다리 절단(장해 4급)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위험인자가 주원인, 유족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08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 패소 1심(창원지방법원 2010구단680)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로 운동이 줄고 비만이 생겼다는 사정은 부가적 영향에 그칠 수 있고, 법원은 흡연 · 신부전처럼 따로 뚜렷한 위험인자가 있으면 재해와 심근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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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리 절단 장해 뒤 활동이 줄고 체중이 늘며 스트레스로 흡연이 늘었다는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1남성 망인은 화학 회사에서 일하던 1998년 6월 컨베이어 라인을 점검하다 미끄러져 오른발이 끼이는 사고로 오른쪽 종아리 절단, 왼발 압궤창 등을 입었고, 1999년 8월 치료가 끝나 장해 4급을 받았다.
2이후 절단 부위 상처로 움직임이 제한돼 주로 누워 있거나 앉아 지냈고, 의족 때문에 허리가 굽었으며 체중이 70kg에서 100kg으로 늘었다.
32007년 12월 어깨 통증 · 속 불편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수술했으나 2008년 2월 재발해 의식을 잃었고, 요양병원에서 2008년 9월 48세로 숨졌다. 응급 기록에는 그날 새벽 음주 뒤 흉통과 20년 넘는 하루 한 갑 흡연력이 적혔고, 입원 때 신부전도 함께 진단됐다.
4공단은 2009년 4월 최초 상병 · 장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치료 병원은 고령 · 흡연을 위험인자로 들며 장해 상태와 심근경색 사이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요양병원은 와상 상태로 생긴 욕창의 감염이 패혈증으로 번졌을 가능성을 말했다.
21심 감정의는 20년 동안 흡연 · 음주를 이어 왔고 심근경색 전부터 신부전이 있었던 점에서, 개인 질병 관리 소홀로 신부전과 심근경색이 왔다고 봤다.
3항소심은 흡연자의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2~4배이고 투석을 시작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관상동맥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자료, 비만은 조절 가능한 개인 요소라는 점을 들었다.
4재해에 따른 스트레스 · 운동 부족이 비만 등에 부가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인과관계로 단정할 의학적 객관성은 없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했다.

항소 기각 — 유족 패소 1심(창원지방법원 2010구단680)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