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준비 중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 심부전 사망 — 발병 전부터 있던 유전성에 가까운 심근병증의 자연 악화로 보고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승인상병 뒤 장해로 활동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법원은 사인 질환이 승인상병보다 먼저 있었는지와 그 질환의 자연경과를 중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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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가 15년 뒤 심근병증 · 심부전으로 숨진 것이, 뇌경색 후유증 · 운동 부족 · 스트레스가 기존 심근병증을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1남성 망인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다 35세이던 2001년 5월 회사 체육대회 준비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2002년 반대쪽에 재발했고, 2006년 11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 3급(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을 받았다.
2이보다 앞선 1999년 대학병원에서 심근병증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좌심실 구혈률은 35%였고 약은 반년쯤 먹다 끊었다. 2005년에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구혈률이 20%로 떨어져 심장이식 대상이었다.
32014년부터 심근병증 악화로 여러 번 입원했고, 2016년 3월 요양병원에서 50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심부전 ← 확장성 심근병증이 적혔다.
4공단은 2016년 9월 개인 기저질환인 심근병증 악화로 숨진 것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공단 자문의들은 오히려 심부전 기저질환이 뇌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고, 심근병증을 승인상병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병원 주치의도 심부전이 뇌경색의 원인 질환이었다고 했다.
2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심근병증이 유전과 관련된 제한성 심근병증에 가깝고, 심하면 내과 치료에도 자연경과로 심부전 등으로 숨진다고 했다. 뇌경색에 따른 운동 부족 · 스트레스 · 부정맥 · 치료약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했다.
3법원은 사인 질환이 승인상병 전부터 있었고 구혈률이 1999년 35%에서 2005년 20%로 자연 악화된 점, 감정의 · 자문의 소견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