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협착으로 하반신마비 요양하던 근로자 간경변 · 간암 끝 뇌출혈 사망 — 사인은 기존 B형 간염 합병증,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승인상병으로 오래 요양했어도, 사인이 재해 전부터 있던 질환(이 사건은 재해 당시 이미 양성이던 B형 간염)의 합병증이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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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2년 굴삭기 버킷에 눌려 하반신마비 ·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오래 요양한 근로자가 뇌출혈 ·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이, 장기 요양으로 면역이 떨어져 생긴 합병증인지 다퉜다.

1남성 망인은 1992년 3월 굴삭기 버킷에 눌려 갈비뼈 · 가슴뼈 등이 부러져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0년 무렵까지 흉추 골절 · 하반신마비, 여러 골절,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 위궤양 출혈, 급성 담낭염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22009년 간경변증 · 만성 B형 간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기존 질환이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3간암으로 색전술을 여러 번 받았고, 2011년 4월 50대에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뇌출혈 · 뇌실내출혈 · 급성신부전 ← 간경변증 ← B형 간염이 적혔다.
4공단은 2011년 6월 간 질환 합병증에 따른 사망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주치의는 간경변 · 간암 환자는 혈소판 · 응고인자가 부족해 출혈 위험이 높고, 급성신부전에는 하반신마비 ·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잦은 요로감염과 간경변이 함께 관여할 수 있다고 했다.
2공단 자문의들은 간경변으로 혈소판이 낮아 뇌출혈이 생기거나 악화된 것으로 승인상병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3법원 감정의는 B형 간염은 재해 당시 이미 양성이었고 간경변은 2000년에 생겼으며, 사인 질병은 재해 상병의 합병증이 아닌 별개 원인이라고 했다. 스트레스는 B형 간염 · 간경변 진행과 관련이 없고, 2011년 2월 신기능이 정상이었으므로 급성신부전은 뇌출혈 뒤 다장기부전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4법원은 이 의학 견해에 따라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