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대출 관련 검찰 조사 중 숨진 저축은행 상무이사 — 법원, 근로자성은 인정했지만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8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임원도 실질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상사 지시였어도 위법 행위에 가담한 데서 비롯된 사망은 범죄행위 배제 조항에 걸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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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저축은행 상무이사가 실질 경영자의 지시로 차명 차주를 모아 대출한 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공단은 통상 업무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78년부터 금융권에서 일했고, 계열 저축은행들을 거쳐 2011년 9월 연봉제 상무이사로 선임돼 금융서비스 본부를 맡았다.
2지분 대부분을 가진 계열 저축은행이 감독기관 검사에서 부당 대출이 드러나 영업정지를 받았고, 검찰이 실질 경영자 등을 수사하면서 근로자도 차명 차주 대출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다시 소환됐다.
32011년 11월 재조사를 받으러 집을 나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었다.

1법원은 이사로 선임됐어도 월급과 정기상여를 받고 주말 외에는 매일 출근하며 실질 경영자의 지시로 대출 업무를 해 온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봤다. 공단이 처분 사유로 삼은 점도 아니었다.
2담당 업무가 우울증을 부를 만큼 과중하지 않아, 검찰 조사와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의 피해에 대한 스트레스로 숨진 것으로 봤다.
3타인 명의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이고, 오래 금융업에 있던 근로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으며 상사의 지시라도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있었다며,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이라고 판단했다.

청구 기각(원고 패)